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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카지노 감독위에 도청 국장 추가 규정에 "NO""위원회의 독립성 훼손할 수 있어" 비판 이어져
"현황과 도정 방향성 설명 필요" 도정 해명에 "전문가 가르치려드나" 질타도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4.15 13:55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영, 이하 문광위)가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에 도청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례안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문광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카지노 관리 조례안)'을 15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수정가결했다. 

이 개정안에서 제주도는 카지노업감독위의 위원 구성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제주도 카지노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했다.

이날 고동완 제주도 카지노감독과 과장은 "현재 도내 카지노 현안을 설명하고 제주도의 정책이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장의 위원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카지노감독위가 자문기구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독립기구로 가기 전까지 도정의 발언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광위 위원들은 오전부터 37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이번 카지노 관리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국장의 당연직 위원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고동완 제주도 카지노감독과 과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제주도의회 문광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먼저 양영식 의원은 "위원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독립성이 담보되겠느냐"며 "심의의결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종태 의원도 "현재 카지노 감독과가 카지노 진흥과의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위원회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의도하는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 역시 "애초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도지사가 선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문역할밖에 하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가 자칫 관광국 관리부서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아 의원도 "트랜드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국장이 위원으로 가야만 소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의회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고민하고 지적한 부분에서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경용 위원장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제주도가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며 "사안별로 위원들을 가르치겠다는 의도인데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광위의 모든 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제주도 국장의 위원 참여는 좌절됐다. 한편, 이번 카지노감독위의 위원 증원은 통과했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광위 상임위 회의의 모습(사진제공=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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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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