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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협약위, 제2공항 갈등해결 능력 시험대 오르다제주국립공원 확대 및 제2공항 등 최우선과제 선정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4.16 10:26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이하 사회협약위)가 국립공원 확대지정과 제2공항 등 도내 최대 갈등 이슈 관리 활동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회협약위의 기능이 제역할을 할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들이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는 그동안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분과위원회의 활동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의견청취를 하기도 했다. 

따라서 사회협약위는 제주도와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주민자치위원회, 민간닻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도내 주요 갈등현안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협약위는 분과위원회별 최우선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갈등관리분과에서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토지주와의 갈등관리를, 권익증진 분과는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사회협약 체결을 맡는다. 특히 기획운영 분과에서는 제2공항 갈등관리 소위원회의 운영 과제를 선정하고 우선 각 위원회별로 우선 이 과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사회협약위는 갈등 이해관계자 면담과 현장 조사, 취약계층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활동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협약위는 도내 갈등 해결에서 자문역할 외에는 이렇다할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기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찬반 여론이 거세게 몰아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협약위가 이번 갈등 관리를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가 이런 비판을 쇄신할 수 있느냐가 중대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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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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