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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 건설업계 체질개선 기회 삼아야주택 미분양사태...건설업계 세제감면 요구 전에 반성이 먼저다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4.24 12:51

[투데이칼럼] 도내 미분양 주택이 5년째 1000호 이상 발생하고 있다. 건축업계는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울상이다. 건축업계에서 세제감면 등 행정의 도움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 전에 건축 업계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설업계가 제주 개발붐으로 호황을 맞을 때 위기관리 방안을 모색하기는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식으로 주택들을 과잉 공급한 것이 주택 미분양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시장 예측 실패의 책임은 우선 건설업계에 있다. 지역 건축업계가 건축 붐이 잠시 주춤한 이 시기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주택 미분양 문제는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아파트 공사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파트 공사원가 공개 방침에 따라 2018년 9월 민간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그 결과 건축비 거품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건설된 아파트들의 분양가 거품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거품 낀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하면서 주택 미분양에 울상을 짓는들 도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분양가가 평(3.3제곱미터) 당 25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도내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얼마나 껴있는지 도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제주도 건설업계도 세제감면을 요구하기 이전에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 당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가 선행한 아파트 공사원가 공개를 제주도가 못할 이유는 없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책임도 따른다. 임시적인 처방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언젠가 다시 건축 붐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지역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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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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