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 검토 결과 6개 대상 사업 중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4시 도청 제2청사 2층 회의실에서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맡았으며, 용역비는 1억4천만원이다.

먼저 평가원은 이번 공단 설립이 지방재정에 5년간 69억1,300만 원, 연평균 13억8,3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했다.

◎대상 사업 중 장묘·항만시설은 부적합...주차·환경시설 고득점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하반기에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돼, ▲자동차운송사업, ▲주차시설, ▲환경시설, ▲장묘시설, ▲하수도시설, ▲항만시설 등 6개 분야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됐다.

이에 평가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사업들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분석,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도 진행했다.

이날 평가원은 6개 분야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운송사업,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도시설 등 4개는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항만시설과 ▲장묘시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경상수지 평균비율(이하 수지비율)이 50%를 넘지 못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장묘시설의 경우는 제주양지공원과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서귀포시 추모공원 등 세 곳이 이번 용역 대상이었다. 평가원은 공단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관리와 운영 효율화로 5명의 인력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5년간 수지비율이 38.17%에 그쳐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상수지비율 50%를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항만시설은 제주항과 서귀포항, 추자항, 화순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7곳이 평가 대상이었다. 평가원은 "현재 한국해운조합에서 전산매표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공통으로 선박요금과 터미널 이용료를 증수하고 있다"며 "이를 시설공단이 위탁할 경우 터미널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고 전국 네트워크 구축의 애로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5년간 수지비율도 41.72%여서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반면 제주도내 공영버스 107대 관리에 대해서는 수익시설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서비스, 민원의 효과적 응대를 위해서 공단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고 평했다.

도내 공영주차장 36개소의 평가 결과에서도 수지비율 효과가 96.64%에 이르고 있어서 공단이 맡을 경우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종량제봉투판매사업 등 22개로 구성된 환경시설 역시 수지비율이 87.2%에 달해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평가원은 "공단이 운영할 경우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하며,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8개의 하수처리장과 6개의 위생처리장, 광역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등의 공단 위탁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평가원은 "현재 도정의 인사이동이나 타업무 병행에서 벗어나 전담인력이 담당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의 환경 욕구를 충족하고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본부 14팀, 2억 원 출자 계획도 '적정'...설문조사도 56.3%가 찬성

한편, 조직 및 인력 설계안에서는 경영본부와 환경하수본부 등 2개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14개 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 인원 1,082명이며,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본부장 2명으로 설정했다.

또한, 제주도의 2억원 출자계획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평가를 냈다. 가용투자재원 연 4조4,494만1,100만원도 적정하다고 봤다.

주민복리증진에 대해서 평가원은 7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3%가 공단설립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는 15.7%, 모르겠다는 28.1%였다. 

구체적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찬성 의견은 57.4%, 소각시설의 찬성 의견은 57.1%로 가장 높았다. 이와 달리 항만시설은 41.5%, 자동차운송사업은 39.9%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공단이 설립될 경우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부실경영에 따른 예산 낭비, 독점적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오는 6월 9일에 마무리된다. 이후 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뒤, 공청회를 거쳐 도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