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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제주도가 결정해라"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직선제 동의안 의결 때 의회 역할 다 한 것"
주민투표 두고 의원들간 의견 분분..."논의 자체가 소모적"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5.16 15:54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투표 여부를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안의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련해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주민투표 여부는 제주도정에게 되돌아갔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 위원장은 오후 2시 30분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행정체계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가 이미 처리했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원희룡 지사가 판단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후 제주도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의회에 물어왔지만, 한편으로 보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느낌이 있다"며 제주도의 입장을 에둘러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 입장은 지난 2월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을 이미 다 했다"며 "집행부가 이것을 바탕으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직선제안과 관련해 16일 오전 의회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자리에서 나온 의견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은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직선제안과 주민투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혼란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또다른 의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진행을 기다려보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 구성의 자율성도 담보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로베이스에서 기관구성의 다양화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오늘 의회운영위에서 각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분들 중에는 교섭단체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의원들의 뜻은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미 제주도의 기조실장에게는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했으며, 조만간 의회의 의견을 정리해서 집행부쪽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투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투표가 없어도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국무조정실에서는 제주도의 입장을 존중해서 제도개선과제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주민투표 없이는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난항이 있을 수 있다는 완곡한 표현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민투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자 말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인 논의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회가 동의안을 처리했으니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량과 노력의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도에서 동의안을 상정해도 의회에서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따라서 다시금 행정시장 직선제의 주민투표 여부는 제주도에게 공이 돌아간 상태다. 지난 2월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통과한 이후 4개월이 다 되도록 직선제안은 허공을 맴돌고 있게 된 셈.

한편, 제주도는 의회의 이번 의견서를 받는데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곧장 제도개선안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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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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