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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시설관리공단 서둘러도 너무 서두른다"빡빡한 추진 일정..."내년 1월에 해야 할 이유 있나" 회의론도
"쓰레기·하수 등 골치거리를 공단에 밀어넣으려는 속셈"
문화체육시설 및 상수도 시설 빠진 점도 지적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5.20 15:39

내년 1월부터 설립할 예정인 제주도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무리한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제주도의 시설관리공단 추진 과정에 대해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사진출처=제주도의회, 편집=제주투데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행자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3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현재 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 중간보고 내용과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도는 지난 4월 30일 열린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에 따라서 6개 사업분야를 검토한 결과 ▲하수도, ▲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이 적합 결과를 받았다. 한편, ▲장묘시설, ▲항만시설 등 2개는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 결과 향후 5년간 수지분석이 50%를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직영방식에서 공단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향후 5년(2020년~2024년)간 운영손익 비교시 69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 설립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56.3%, 반대 15.7%, 모름 28%였다. 한편 용역진은 조직 및 인력의 경우 교통본부와 환경하수본부, 경영지원실 등 2본부 1실 15팀에 총 1,082명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문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상당히 빡빡하다는 점이다. 현재 도는 오는 5월 23일 타당성 검토용역의 최종보고회와 검증심의회를 열고, 바로 다음날인 24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뒤,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7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뒤, 임원과 직원을 채용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일정이 빨라도 너무 빠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용역 내용에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일정에 쫓겨서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에서 자체분석했을 때는 6개 사업이 모두 가능했는데, 이번 용역에서 항만과 장묘가 빠졌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동차와 환경관리 부분도 수지개선효과 점수가 차이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자체분석 당시 시설보수유지비를 누락했던 점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용역진과 함께 수지개선효과 부분을 다시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맨 오른쪽)이 도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한편, 강철남 의원은 "지금 운영손익을 보면 경영지원실의 인건비 일부가 빠져있고 통일된 수치가 없어서 예산절감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공간이나 시간도 나와있는게 없는데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시설관리공단에게 쓰레기와 하수, 교통을 밀어내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현길호 의원도 "내년 1월에 공단을 시작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도에서 직접 맡아도 모자른데 쓰레기와 하수 같은 현안사업이 공단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공단으로 가면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황국 의원도 "최근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공공시설은 연평균 적자가 380억원인데 이런 시설 문제는 빠져있다"며 "비용절감과 서비스 강화라는 목적과 도의 추진방향을 보면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강성균 위원장도 "하수는 집어넣었으면서 상수는 애초에 제외했다"며 "현재 누수율이 54%나 되는 상황에서 도나 수자원공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시설관리공단으로 인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용 불안과 급여 저하로 기존 공무원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정민구 의원은 "공무원 이동이 뜨거운 감자로 나오고 있다"며 "기존 공직자가 공단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창세 시설관리공단 추진단장은 "기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타시도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부분을 공단으로 바꾼 것이어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에 노무사나 공무원 노조 등과 상시적으로 토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문제점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좌남수 의원은 "현재 쓰레기나 하수는 도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고의 서비스인데 현재 만족도가 매우 낮다"며 "이런 중요한 서비스를 공단에게 넘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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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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