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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무직노조 시설관리공단 설립 철회 촉구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5.23 11:33
(사진=김재훈 기자)

"예산절감 운운하며, 공무직 노동자의 구조조정, 차별 고착화 시도하는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 즉각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시설관리공단이 기존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공무직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30일 환경·하수·공영버스·주차시설 총 4개 사업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공단만 만들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연구용역 결과를 내세워 공단 설립 시 매년 13억8300만원, 5년 동안 총 6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 근거 또한 부실하다는 비판이다.

공무직노조는 “제주도는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그동안 직영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했었다는 반증”이라면서 “지금까지 각종 감사에서도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를 지적받은 사례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결국 현장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인력 감축을 통해 노동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의 과정에서 공단으로 옮겨가야 하는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단 설립으로 인한 업무 이관 과정에서 우리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고용불안, 노동 환경 악화,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우려에 제주도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으로 제주도가 거론하는‘예산 절감’이 공무직 노동자에게 가해졌던 차별을 강화하고, 공무직 노동자를 더 쥐어짜 내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무직 노조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제주도가 도민을 상대로 직접 서비스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강행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끝으로 공무직 노조는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 철회 ▲대도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예산절감 운운대신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 개선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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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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