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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카지노 감독 조례안 결국 심사보류찬반 의견 격심..."법령 해석 분명히 해야할 필요성 있어"
"6월 제주도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도 함께 검토해서 처리할 것"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6.13 11:43

찬반 논란이 심했던 이상봉 의원의 '제주도 카지노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결국은 문광위의 문턱에 걸렸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카지노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심사보류했다. 위의 사진은 이경용 문광위 위원장(사진제공=제주도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이하 문광위)는 13일 오전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원들과 제주도정 간의 의견차는 물론, 상임위 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문광위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이 조례안을 논의한 끝에 이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애초에 이 조례안과 관련된 노형 드림타워 완공이 올해 하반기에 이뤄지며, 제주도가 이번달에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 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제주도의 용역 결과를 보면서, 제도 개선과 조례안 개정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

이날 문종태 의원은 "드림타워 주변 1km 내에 초중고교만 15곳이 있으며, 421개 학급 1만1천여명이 공부하고 있다"며 "도박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니까 안전장치 관리감독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만드는 것이다. 그대로 노출되면 도심 한 복판이다. 도가 나서서 해야 하는데 입장이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미 지금 조례에서도 충분히 심사하고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충분하다"며 "그 이상의 제한을 가하는 조례는 법률유보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특히 문광위의 자문변호사들 간에도 의견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용 의원은 "변호사 중에서 이 조례안이 과잉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특허라는 카지노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직업수행 과정에서의 규제이니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문광위는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한 끝에 ▲기본권 침해 등 논란이 있는 만큼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며, ▲제주도의 용역이 6월에 완성되는만큼 추이를 지켜보다는 점, ▲융복합리조트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긍·부정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보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의 논란은 잠시동안 수면에 가라앉은 상태다. 한편, 제주도는 드림타워의 엘티카지노 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기철 국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보였던 드림타워 카지노에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양영식 의원의 질문에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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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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