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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강영진 위원장 권고안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6.17 14:55

17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검토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측 검토위원 간의 의견 차이로 단일 권고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검토위는 이에 강영진 검토위원장과 국토부·대책위 측 검토위원으로부터 총 3개의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래는 강영진 검토위원장의 권고안.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권고안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는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간 합의로 양측 추천위원 총 14인으로 구성돼, 2018년 9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그리고 2019년 4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도합 5개월간 활동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검토위는 총 14회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연구’)와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고, 제주도민 대상 설명회(1회), 공개토론회(2회), 방송토론(1회) 등을 개최하며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검토위는, 성산 제2공항 추진의 기반이 된 사전타당성연구의 내용과 관련해 크게 다음 세 분야에서 주요 쟁점을 발굴하고 검토 및 검증 작업을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1)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확충 규모의 적절성 문제

2) 기존공항 확장안, 제2공항 신설안 등 공항인프라 확충대안 검토의 적정성

3) 제2공항 건설 관련, 후보지 평가의 공정성‧타당성 문제

제2공항 갈등이 시작된 후 근 3년간 대립상태를 지속해왔던 양측은 검토위 회의와 공개토론회 석상에서 처음으로 마주앉아 대화와 토론, 사실확인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해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일부 사안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시한을 맞아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검토위 활동을 매듭짓게 된 데 대해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정부의 주요 현안임과 동시에 제주사회의 가장 큰 갈등과제입니다. 검토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검토위원 일동은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제2공항 관련 논란과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1.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 2월 당정협의 결과대로,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존중해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충실한 여론수렴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등 관계 당국과 언론, 사회단체와 도민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권고합니다.

2. 도민 여론수렴이 충실히 이뤄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도민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고 균형있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언론보도, 방송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제공 및 논의의 장을 활발하게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 도민 여론수렴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은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사실확인 작업입니다. 특히, 그간 핵심 이슈가 돼온 공항인프라 확충방안과 관련, 기존 제주공항 확장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그로는 부족하고 제2공항 건설이 불가피한지 하는 점은 양측간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ADPi 보고서에 제시된 기존 공항 확충방안의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또는 제주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ADPi 연구진의 협조 하에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도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봅니다.

4. 제2공항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의 문제입니다. 찬성하는 이들도, 반대하는 이들도,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할 제주도민들입니다. 제주도지사와 도정에게 모두 똑같은 위민(爲民)의 대상입니다. 특히 제주도지사께서 찬-반 양측 도민들이 처한 상황과 희망을 두루 헤아리며 탁월한 조정력을 발휘해 모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위원장 강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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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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