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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K] 원희룡 ‘끌어주고’ 문재인 ‘밀며’제2공항 개항식에 차기 대통령이 찾아와 문재인 정부의 과오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게 될까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6.20 15:37
문재인 대통령과 원희룡 제주지사(사진=더불어민주당)

19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무산됐다. 제2공항 관련 설명회, 공청회와 보고회 등이 죄다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정부와 제주도의 포즈. 예상한 바다. 오히려 너무 뻔한 결과다.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천막농성은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면 제2공항 부지가 농성장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수백 명의 제주도민이 연행되고 말 것이다. 주민의 집과 땅을 수용하고 제2공항 부지에 펜스를 설치하고, 장비를 들이고, 공사를 진행할 때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날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강정마을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제주도와 정부가 바라볼 때 국책사업으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의 결과는 그토록 시시한 것인가. 제2공항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차기 대통령이 제2공항 개항식에 찾아와 주민들을 모아놓고 문재인 정부의 과오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게 될 지 모를 일이다. 그는 다시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아픔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할까?

제2공항은 도민들의 뜻을 묻는 과정없이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도민의 뜻을 물어달라는, 공론조사를 실시하라는 요구를 제주도와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비전문가'인 도민의 판단을 따를 수 없다고 한다. 박근혜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든 도민들의 정치적 역량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 뜻을 물어달라는 말을 모르는 척하는 제주도와 정부. 제2공항 공항 건설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닌 ‘청정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이니 제발 도민들의 뜻을 한 번 물어달라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달라는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은 듣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듣지 않는 것인가. 4대강사업 S급 기여자로 선정된 바 있는 원희룡 지사는 그렇다 쳐도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시청 앞에서, 서귀포 1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탄핵’을 외친 제주도민의 정치적, 정책적 판단 역량을 존중해야 한다.

현재 원희룡 도정과 문재인 정부가 제2공항 갈등을 합작하고 있다. 반론의 여지가 없다. 원희룡 도정은 국책사업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공을 넘기고,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가 결정할 문제라며 원희룡 도정에 공을 다시 넘긴다. 제주도민은 이 테니스 게임의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상처받고 있다. 뻔히 예상되는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도민공론조사를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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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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