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 용역이 부실 용역이라고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이승아 도의원(왼쪽)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오른쪽)에게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이 도의원은 5일 오전부터 열린 도의회 3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이하 예결특위)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과장된 기대감을 제주도가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제주도가 한 일은 50명 밖에 모이지 않은 공청회 한번 뿐이었다"며 "공단 설립 동의도 50%가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립 타당성 용역에는 자동차운송사업 검토면에서 연간 8천만 원의 수지가 있다고 돼있지만 인건비까지 산정하면 1억7백만 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게다가 차고지증명제와 주차단속 인원 등 인력 증가분도 고려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5년에 15억원이 개선될 것이라는 추산은 모두 다 거품에 불과하다"며 "부실용역이 우려되니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인지도 높은 전문기관이 1년 넘게 모든 것들 고려해서 만든 용역"이라며 "제주도는 이 용역을 신뢰하고 있으며, 이 용역을 토대로 시설관리공단을 하루빨리 설립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도의원은 "용역에 따르면 인력을 523명에서 3백명으로 38% 감축해나간다는 계획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며 "공무원들이 공단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역현안을 감안해서 용역을 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에서 반발해서 인원을 줄이지 못하면 연간 24억원이 더 들어가야 할 판인데, 정년보장제라는 취지에서도 인원 감축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도의원은 "다른 지역에서도 공단으로의 전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민원이 집중되는 사업을 공단에 다 몰아넣는 것 외에 뭐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제가 이런 일(공단으로의 전직)을 해봐서 아는데, 당장은 논란이 있어도 경력이 있는 인원들이 오려고 하기도 한다"며 "제주 이슈를 다 몰아넣는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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