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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상생전략 발굴팀' 명단 보니...피해주민 참여없는 '상생'?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7.10 11:37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2공항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주민참여 상생전략 발굴팀’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말만 ‘상생발전’일 뿐 공항 건설로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마을들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연구 용역이 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투데이가 입수한 ‘제2공항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주민참여 상생전략 발굴팀 명단 제출’ 문서를 확인한 결과 성산읍 14개 리 중 성산리,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신양리, 수산2리, 삼달1리, 삼달2리, 신풍리, 신천리의 관계자만 ‘주민참여 상생전략 발굴팀’으로 들어갔다.

제2공항 건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신산리, 수산1리, 온평리, 난산리 등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생전략 발굴팀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국 ‘상생’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졌다.

주민참여 상생전략 발굴팀은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추천받은 발굴위원이 직접 용역에 참여해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토록 한다는 것.

그러나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개발이익을 얻게 될 마을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용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른다.

제주투데이는 ‘주민참여 상생전략 발굴팀’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서귀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현재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산업·교통·물류 등 제2공항 지원 인프라사업 발굴, 정주환경·소득창출·신성장·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을 수립, 시가화 예정용지(4.9㎢) 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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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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