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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공항 검토할 수 있는 기회 놔버렸다도의회 11일 본회의에서 찬성 19, 반대 14, 기권 7로 부결
제2공항 검토할 기회 사실상 놓쳐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7.11 14:46

홍명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제주도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제주도의회가 공항과 항만을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일컬어졌던 이번 조례개정안이 불발되면서, 도의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고 의결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표, 반대 14표, 기권 7표로 과반수 표를 얻지 못해서 결국 부결로 마무리됐다.

이 중 야권 교섭단체인 희망제주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5명이 반대표를, 5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홍 의원의 조례안은 도의원들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었으며, 사실상 제2공항 찬반을 묻는 조례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홍 의원이 처음 이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반발하면서 재의요구를 거론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2공항 찬성단체이 반대하면서 홍 의원을 항의방문했고,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지지 의사를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홍 의원은 이 조례안을 상정보류하고 토론회를 거친 뒤 다시금 5월 임시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심하고 의원들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보류했다.

이후 이 조례안이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10월 이후에나 상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지난 3일 이 조례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면서 다시금 논란이 가속화됐다.

이에 오늘(11일) 오전에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이 조례안이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전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당론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후에는 제2공항 찬성 주민들이 도의회 앞에서 조례개정안 상정 폐지를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맞서서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조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렇듯 논란이 심화되어가자 오늘 오전 11시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이 의총을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론 채택에 실패하면서 자율투표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조례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진 셈이었다.

이번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는 더이상 제2공항 건설 과정에 개입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렸다. 앞으로 도의회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 대안을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만 검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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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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