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영평동 모 목장용지 100억대 부동산 사기분양 사건’, ‘봉개동 보전임지 불법 분양사건’.

지난 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굵직한 부동산투기사건이다.

이처럼 지난 2003년 발생한 부동산투기사건은 관할경찰서별로 지방청 12건, 제주서 6건, 서귀서 6건 등 총 24건이다.

또 지방청에서 투기범 42명이 검거되고 제주서 6명, 서귀서 6명 등 검거인원만 54명에 이르는 등 땅 투기현상이 극심한 것을 나타났다.

#K부동산컨설팅그룹 100억대 사기분양사건

주요 사례별로는 ‘K부동산컨설팅그룹 100억대 사기분양사건’을 들 수 있다.

김모씨(34.서울시 역삼동) 등은 제주시 영평동 소재 한 목장용지 16만9789㎡를 평당 6만5000원씩 도합 33억 8000원에 매입했다. (본보 12월 10일 보도 “쉽게 보고 덤볐다간 낭패보기 딱 알맞다")

이들은 이 토지가 분할 및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능함에도 거짓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속여 100여명에게 4만1천평을 매입원가의 3배가 넘는 평당 22만원씨 분양해 88여억원 부당하게 챙겼다.

이 사건은 현재 미분양토지 1만평까지 감안하면 부당이득금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제주경찰청은 밝혔다.

# N리조트개발, 봉개동 보전임지 불법 분양사건

제주시 도두동 소재 N리조트개발에서 제주시 봉개동 일대 보전임지 101만3669㎡을 평당 12만원씩 39억원에 매입해 불법으로 진입로 2.7㎞를 개설하고 평당 5만원씩 8만5000평을 24억원에 매매하던 중 적발되는 '봉개동 보전임지 불법 분양' 사건이 지난해 1월 발생했다.

점차 조직화되는 부동산투기조직=   이처럼 지난해 이후 부동산투기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저금리시대에 접어들면서 시중 여유자금이 부동산투기자금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제주경찰청은 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또 일부 투기세력들이 금융기관 대출자금을 부동산투기자금으로 이용하거나 서울 등지의 대규모 부동산컨설팅업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매리트로 도내 땅을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기조직들은 점차로 자금책, 알선책, 판매책 등 점차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경찰청 “거품가격 형성으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실제 제주도 관광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악화시키는 등 지역경제발전의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투기범 5명 검거

한편 최근 경찰은 제주시 근교의 과수원 등을 매입하여 불법적으로 택지형으로 개발해 분양해오던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59) 등 5명을 붙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초 제주시 용담2동 과수원 3000여㎡를 매입한 뒤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해 택지로 불법 분할해 수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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