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결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일부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등 '맥빠진 국정감사'로 일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경찰청 대상 국감은 30분이 지나면서 질의를 마친 행자위원들이 국감장을 빠져나가는 등 느슨한 국감 태도를 보였다.

자리를 비운 의원은 권태망, 원유철, 김영일(이상 한나라당), 이강래(통합신당) 의원 등 4명이며 나머지 6명의 의원은 질의순서가 뒤에 배치된 때문인지 자리를 지켰다.

이강래 의원은 오후 3시10분께 다시 자리에 앉았으며 나머지 의원도 국감이 끝나갈 무렵에야 한 명씩 국감장으로 들어왔다.  2명의 의원은 국감이 끝날때 까지 자리를 비웠다.

이날 국감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피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행정부를 감시.견제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위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 경찰관 부조리 늘어'

제주도지방경찰청이 이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결과 제주도내 경찰관의 비리 및 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비리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는 2000년 3건, 2001년 11건, 2002년 17건, 2003년 8월말 현재 14건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관 범죄 현항 역시 2000년 5건, 2001년 7건, 2002년 11건, 2003년 8월 현재 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중에는 뇌물 수수도 98년 1건, 2002년 1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의원들은 최근 5년간 강력범죄의 급증원인, 경찰관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와 예방대책강구, 표창패 남발, 마약근절대책 마련, 관광객을 가장한 범죄 유입 방지를 위한 수법 개발 등을 질의했다.

한편 7명의 위원은 질의외에 별도의 서면 답변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4.3 관련 현안 등 주요 쟁점 현장 감사에서 빠져 '

이날 제주도 국감에서는 4.3진상보고서 확정 문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등 거론될 것으로 예상됐던 주요 쟁점들이 빠져 긴장감을 낮추는데 한 몫했다.
 
행자위원들은 상당부분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촉구하는 등 민생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 밖에 박종희 의원(한나라당,경기 수원.장안)은 질의자료를 통해 "민선 출범 7년만에 정무부지사가 7명에 달하는 등 정무직 양산이 심하다"며 "이는 인사와 조직운영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제와.자유도시화에 대한 마인드가 제주도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무부지사로 농업경제학과 교수를 채택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선거기간에 도지사에 대한 지원여부가 기용을 좌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정무부지사 선거용 기용인가'... '도 산하 위원회 무려 71개'

김기배 의원은 "제주도 산하 위원회가 무려 71개"라며 "행자부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수 차례 지적했는데 제주도는 일체의 위원회 정비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의 안일한 행정관리를 질타했다.

그는 "전체 71개 위원회 중 지난 3년간 5회 미만의 개최실적을 가진위원회는 35개나 되며, 그 중 4개 위원회는 단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전체 위원회 가운데 1990년도 이전에 설치된 위원회만도 15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행정업무의 지연 및 업무논의의 중복 등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는 폐단이 된다"며 "도가 얼마나 정비노력을 기울였는지 몰라도 참으로 창피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60년대와 70년대에 설립돼 현재까지 지속되는 위원회 가운데 개최실적이 절대적으로 미미한 위원회를 조속히 정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