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일어난 촛불집회가 그칠줄 모르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협상이 된서리를 맞았다.  무조건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던 국민부재의 정책이었다.

대통령의 사과 담화와 함께 재협상을 벌어야 했다. 재협상 불가론을 고수하던 미국도 한국국민의 촛불집회를 방관할 수 없었다. 그결과 몇개월이라는 단서가 없이 무조건 수입하겠다던 쇠고기를 30개월 이하라는 조건부가 추가 되었다.

물론 특정 위험 부위의 수입 제한도 곁들여진 협상이다. 현재 국제통례상 30개월 이하의 쇠고기 수출입이 일반 기준이며 특정 위험 부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럼 일본은 어떤한가. 일본은 현재 20개월 이하로서 특정 위험 부위를 제외한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과의 차이는 30개월과 20개월 이하의 쇠고기 수입이다. 그런데 일본은 2005년 12월 12일 정식으로 협의한 사항으로 지금은 계속 수입하고 있다.

약 2년 반전인 그 당시는 광우병 파동이 가라 앉은 시기였으나 일본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식으로 신중을 기한 타결이었다.

그후 소비자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산지 표기에 철저한 지도와 감시를 하고 있으며, 정보 공개에는 과학적 근거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조건 속에서 쇠고기 재수입을 위해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정보 공개를 했으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그래서 일부 비판 세력이 있었지만 재수입을 실시했다.

한국 정부와 다른 점은 바로 이점이었다. 사전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 협상에 임해야 했었다. 정부의 오만이었다.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일본에게 20개월 이하의 쇠고기 수입 제한을 국제 통례인 30개월 이하로 해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 메스컴은 한국의 촛불집회를 논평없이 보도하고 있다. 뉴스 해설이나 정보 방송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다른 문제로 5월부터 계속되는 촛불집회였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에게 있어서도 예민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은 몇개월의 제한은 두고 있지만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촛불집회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의 시책을 두둔할 수도 없다. 20개월 제한선을 두고 있는 일본 정책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알고 있는 일본인이나 재일 동포들은 이 촛불집회를 보고 느끼는 소감은 모두 똑 같다.  전국적으로 파급된 촛불집회의 항의로 재협상 타결까지 보았으니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계속되는 촛불집회에는 한마디로 <야리스기>라고 결론을 내린다. 야리스기는 우리말로 <너무한다>는 뜻이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촛불집회가 갖고 있는 순수성이 지금은 퇴색하고 있다. 이제는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만둬야 한다.

과학적인 근거 속에 철저한 검역과 원산지 표기 등의 제문제를 행정당국에 맡겨야 한다.

마침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선진국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그후 한국도 방문한다. 쇠고기 수입 파동이 한미 양국의 문제지만 반기문 사무총장에게는 고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반총장의 견해도 이기회에 한국국민 앞에 피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촛불집회가 계속 된다면 무모하고 소비적인 국력낭비이다. <제주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