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5대 중앙지와 토쿄신문은 지난 15일 일제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사설을 게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매주 일요일 상기 신문들이 일주일 사이 게재한 동일 기사의 사설을 모아 신문사 독자적으로 재검증하고 있다.

퍽 특이한 기획인데 20일날은 독도의 사설이었다. 모두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보수계인 요미우리신문은 중학교의 신학습 지도 요령의 해설서에 대해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평을 했고, 산케이신문은 아주 불만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4개 신문은 한국 배려에 이해를 한다는 내용도 곁들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해설서를 요약하면 <북방 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 라고 명기한 뒤에 <또 우리나라와 한국사이에 독도(다케시마)를 둘러싼 주장에 상위(相違)가 있는 점등에 언급하고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굳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영토이다>고  직접적인 어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에 대한 최대의 배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표하고 반대하는 메스컴이나 정치가와 평론가들은 왜 우리나라 영토라고 분명히 명기하지 않고 번거롭게 표현했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측은 한국에 대해서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든 우리 한국측에서 보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다. 한국에 대해서 최대의 배려를 했다고 하지만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

삼단논법에 의하면 북방영토는 일본고유 영토이다. 독도(다케시마)는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이해를 굳혀야 한다. 그러므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도식이 성립한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본질적인 요구와 항의를 잘 알면서도 일본은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요미우리신문은 20일자 조간 신문 국제란에 서울지국장 아사노 씨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문제가 다시 나왔다.

한국 대통령은 5년 임기의 말에는 구심력 상승을 위해 반일카드를 이용해왔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5개월도 안됐기 때문에 정권 부양(浮揚)보다는 쇠고기 파동으로 20% 전후까지 급락한 지지율을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 강경책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일본1905년 러일전쟁의 혼란 속에서 독도를 강탈했다>는 역사인식 속에 <일본이 과거의식민지 지배를 마음 속으로부터 반성하고 있다면 독도 영유권 주장은 나올 수 없다>면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증거>라는 논리에 이른다.
 
그러나 처음부터 <독도 강탈>이라는 역사인식 자체가 잘못 됐으며 한국의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일본 측 해설서에 이명박정권에의 배려를 표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남는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많은 외교적 배려를 해온 경위가 있다. 한예를 들면 일본 대사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 몇 년전까지 외교 관례화 되고 있다. 모처럼 활발해진 한일교류를 중지하고 싶지 않고 한국 미디어의 집중 공격을 피하고 싶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대사가 임지에서 자국의 주장을 전개할 수 없는 것은 이상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앞으로 관민의 여러교류를 일방적으로 중지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냉정히 받아 들이고 싶다.

결국 현재와 같은 영토 문제를 안은 한일교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새롭게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사노 지국장의 기사를 길게 인용보도했지만 서울에 부임한 기자역시 독도에 대한 인식은 한국과는 이렇게 첨예한 대립 개념을 갖고 있다. 일본 국내는 더욱 그렇다.

실효지배하는 한국이 해설서 때문에 펄펄 뛰는 것은 이해 못하겠다는 것과 반일 운동은 정권 세력이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 상투수단이라면서 사법재판소에 제의하자는 논리이다.

<독도는 한국 영토이다> 이 영원한 불변성에 대한 일본의 역설적 공세 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일본 동료들이 있다. 모든 면에서는 호흡이 맞지만 독도 문제만은 사법재판소 제소를 고집한 채 평행선이다.
이것이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공통 인식이다. 역사적 근거에 의한 독도 영유권론은 희석된 채 완전히 정치 문제로 비화하고 말았다.

일본에서도 섣불리 물러설 수 없게 돼버렸다. 우리 한국은 실효지배를 더욱 강화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고 경비 강화라는 명목하에 무력을 증강하는 것은 안된다. 다른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정치가의 대마도 영유권까지 부르짖는 백해 무익의 행위는 절대 삼가해야 한다, 철학이 없는 정치가로서 실격이다.

또 일장기와 인형을 불태우는 항의운동도 자제해야 한다, 한국에 호의적인 일본인들에게도 혐오감을 불러 이르킨다.

3년전에도 이 난에서 썼지만 독도 문제로 중지되고 있는 한일교류는 바로 재개해야 한다. 교섭은 정부차원에 맡기고 교류 속에 우리들의 정당성을 일본인들에게 전해야 한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현실성이다. <제주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