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민간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위기가정이 생길 때 시민들이 시․읍․면․동을 찾아와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번에 마련된 지원체제는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해 나가며 행정에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생기면 각 지역 이•통•반장이 곧바로 신고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다니면서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이럴때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들을 보살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경제 위기는 바로 가족 위기로 이어진다. 한 사람이 실직하면 가족네 사람이 모두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가정의 위기의식은 더 커졌다. 그래서 제주시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도 가족이 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힘이 부치는 가족들은 도와주고,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는데 복지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대상기준에 휴업, 폐업, 부상, 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 진다.  어려울 때 빨리 도움을 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제주시에서는 물론 민간단체와도 연계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하여 정책집행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점을 계속 점검 보완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챙겨 나간다.

사회안전망에 기대어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방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가난해지고 난 후에 정부가 돕는 것보다 가난해지지 않도록 미리 개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은 이러한 예방정책이 미흡해서 심화되는 양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도 본다. 

시민을 아우르는 예방정책, 경제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제들이 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이다. <고정렬.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