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말소등록 조건은 말소대상 차량의 차종별 차령(차나이)이 경과되어야 하며 저당권 설정이 없어야 한다.
 
차령은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9년 경과,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는 8년 경과,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는 10년 경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는 12년 경과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해관계자에게 1개월간 권리행사를 통보한 후 폐차의뢰서를 교부하여 폐차 및 말소등록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이전에 진행된 세금 , 과태료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차량에 대한 더 이상의 세금부과 등은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간단한 자진말소처리만 자동차 소유자들이 이행하여도 무단방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무단방치차량처리절차에 의한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서귀포시 세대당 자동차보유대수가 1대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자동차는 더 이상 기호물품이 아닌 필수물품인 우리의 가족이 아닐까 싶다.

조금만 신경쓴다면 한때 우리의 자랑이기도 했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를 길거리에 방치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은영. 제주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자동차등록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