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내년 총선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원장 정세욱)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2일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2003년 제1회 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참여정부의 정책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내년 총선 후 본격화해 2006년 지방선거전에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선거시기와 맞물려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년 총선 후 2년 동안 집중적인 논의와 추진방안들이 제시될 전망˝이라며 ˝시·군 통합 등의 결정은 지역주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방분권 추진 등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구역조정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한 ˝지방의회의원 유급화를 비롯해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수당이 현실화에 못미치고 있지만 재정수준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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