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내년부터 양·한방 협진제도가 시행되며,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정부는 교육·의료·물류·방송통신·콘텐츠·컨설팅·디자인·IT서비스·고용지원 등 9개 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내년 양한방 협진 시행...외국교육기관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정부는 의료산업을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관계부처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등을 결정키로 하고 내년부터 양·한방 협진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법적근거도 마련 중이다.

교육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해 오는 9월 문을 여는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외국대학 회계의 본국 회계규정 적용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한다.

◇저작권 단속 태스크포스 구성...공공소프트웨어 사업참여 대기업 요건 강화

정부는 또 콘텐츠 산업 선진화를 위해 문화관광체육부, 검찰 및 경찰 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저작권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분기별로 수사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발견한 불법 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저작권 경찰 및 일선경찰의 전문성도 강화키로 했다.

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중소 콘텐츠업체(CP)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공표 등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보통신(IT)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각각 20억 원에서 40억 원(매출 8000억원 이상), 10억원에서 20억원(매출 8000억원 미만) 상향 조정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도 의무화했다.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 추진...2012년까지 8대 분야서 컨설팅 인력 1200명 양성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적으로는 디자인학과를 중심으로 공학, 경영학 등 인접학문을 접목시키는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원)을 추진하고 기타 신진 디자이너 육성, 디자인학과계약제 운영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세계적 기업 수준의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전략정보 개발·보급키로 했으며, 지역전략산업의 디자인혁신 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 컨설팅기업의 대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인력 양성을 위한 ‘컨설팅 대학원’ 을 확대하고 컨설턴트 전문교육과정 신설하며 대학 등과 연계를 통해 8대 전문분야에서 1200여명의 컨설팅 인력을 오는 2012년까지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서 재정사업에 컨설팅 기업들이 지주회사 또는 통합브랜드를 구성해 참여토록 유도하고 중견 컨설팅사의 쿠폰제 컨설팅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지원 상한(2700만원)을 상향 조정했으며 2012년까지 컨설턴트의 수임단가 상하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교용지원사업을 위해 직업소개사업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의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 가능 업무 범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민간고용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위탁 사업에 주계약자(Prime Contractor)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으며, 훈련기관 소개를 통해 취업한 훈련수료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산업을 위해 정부는 방송통신서비스와 광고판매 시장에서의 경쟁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하고, 물류산업을 위해서는 화주기업이 물류활동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비중을 늘리고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의 차별적 부분을 해소해 서비스기업의 성장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디자인 1인당 부가가치 7160만원...교육, 서비스수지 적자개선효과 및 취업유발계수 1위

한편 재정부는 이날 9개 핵심과제 가운데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디자인(2006년 기준. 7160만원),물류(5850만원), IT서비스(4430만원), 의료(4260만원) 등을 꼽았으며, 최근 성장률이 높아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으로는 컨설팅(2001~2005년 기준 16%), IT서비스(13.2%), 방송통신(9.5%), 물류(7.1%), 콘텐츠(5.4%)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커 향후 개선효과가 큰 업종으로는 교육(2007년 기준 -49억6000만달러), 방송통신(-26억3000만달러), IT서비스(-2억달러), 의료(7000만달러) 등을,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산업 성장에 따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업종으로는 교육(2005년 기준 10억원 당 22.8명), 콘텐츠(21명) 등을 꼽았다.

현재 정부는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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