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지회가 주관하는 학술세미나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전략과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3일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김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세로 흐르고 있는 지방분권을 통해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자치를 이룩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학술세미나를 갖게 됐다"며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의지가 매우 높다"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목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으로의 발전 및 소득 2만불 시대 실현,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60년대는 공공부분이 민간부분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인적·물적 동원력이 높았지만 지금은 민간부분이 고도 성장을 통한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있어 정부는 그 뒤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역할이 과거와는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운동의 세계적 추세(한·일 양국의 비교고찰:일본지방분권의 성공요인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선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일본은 1990년대 기업 및 조직 중심의 집단주의적 사고로부터 개인,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적 가치가 존중되는 변화를 겪었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이양보다는 운영개선에 초점을 둬 지방분권 개혁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무라야마 수상의 개혁적 리더십이 작용하는 등의 이유로 지방분권을 실행시켰다"며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에 압력 행사가 가능해야하며, 지방분권을 논할 때는 지방분권만 거론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는 주의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개혁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과 상호보완해 나가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갈등조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대 양영철 교수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과 제주도의 대응전략'의 주제 발표에서 "제주도는 분권 논의를 위한 행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자치가 단순히 실험자치가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대대적인 분권 후에는 중앙정부가 보호막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산업정보대 이용길 교수는 '제주형 계층구조모형과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부터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주민이 행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계층구조 개편을 위해 각 지방의회는 4개 시·군의회가 합동회의를 열거나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와 조사를 벌이는 것도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