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가 1일 정례직원조회에서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지사가 직접 거론했던 것은 아니다. 각 제주도청 간부들의 입을 빌어 맞장구 치는 형식이었다.

첫 타자는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 지사는 "환경영향평가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들리고 있다"며 김 과장에게 발언을 요청했다.

김 과장은 "제주해군기지(민군관광복합형 관광미항)이 지난 4월 7일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강하게 했다"며 "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오자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적인 절차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실무차원에서 40여일 정도 보완기간을 줄 정도로 강하게 했다"며 기존에 영향평가 할때는 관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5명에게 방청을 허용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일반적으로 볼때 심의가 졸속으로 감행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리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 과장은 "졸속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졸속이라는 것은 내용상 문제여야 하는데 전문가인 심의위원 의견들이 대부분 반영됐고 절차도 다 이행했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양조훈 환경부지사가 넘겨 받았다.

김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묻자 양 부지사가 나섰다.

양 환경부지사는 "변호사회와 도내 몇개 단체 특별법 만들어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평택 미국기지, 경주 핵폐기장 10조와 18조를 비교하며 제주도는 8700여억원 쥐꼬리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 근거 만드는게 그리 쉬운게 아니다. 내가 답답한 것은 언론이 평택을 갖고 화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택은 한국 군사기지가 아니다. 더군다나 평택은 600만평, 우리는 15만평으로 1/40에 불과한 작은 면적"이라면서 "8700여억원도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양 부지사는 "제주도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며 왜곡되게 비춰지고 있다"며  "타시도에서 제주해군기지 정도가 들어선 곳도 특별법 만든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양 부지사의 답변이 나오자 마자 웃음을 띄며 "그걸 어디가서 말하라"고 맞장구 쳤다. 

이어 김지사는 "(제주해군기지)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며 "솔직히 얘기해서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영토다.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군기지)할때 마다 특별법 만들면 우리나라에 특별법 수십개가 나온다"며 "그게 가능이나 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주도특별법에 조문을 넣을 수만 있으면 그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가족과 친지를 만날때 이 내용들을 분명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