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위와 제주군사기지범대외,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도의회 심의와 관련, "절대보전지역 논란은 법조계에서 지적하듯 ‘가치’의 문제를 떠나 법률적으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가능하냐 하는 중대한 문제"이라면서 "그러나 제주도 당국은 여전히 이의 진위를 제대로 가리려 하기보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지해 이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징했다.

이들은 3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이미 작년부터 절대보전지역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해왔다. 그러다 올해 9월, 도의회의 검토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들이 드러났고, 이어 도내 법조계의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최근에야 부랴부랴 법제처 유권해석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며 "도는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조차 이미 이 문제가 제기된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협의절차를 끝내버렸다. 이후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영향평가심의를 ‘강하게 했다’고 표현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함이 사실상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제는 해군이 해군기지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졸속으로 이에 임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지난 2002년부터 해군은 화순, 위미, 그리고 강정에 이르기까지 자연환경적으로 입지가 타당한지를 깊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새삼 드러나게 된 것이다"고 발했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문제는 해군측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혹여 도의회는 이를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이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해군기지 관련 의안처리 문제가 당차원의 입장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지난 임시회 공유수면매립청취안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불참한 사례도 그렇거니와, 최근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건의 연내처리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 이번 정례회, 혹은 정례회 직후 이어지는 12월 임시회에서 이의 처리 움직임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노파심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한나라당)이라는 입장 이전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숙고해주길 바란다. 단언하건데,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의 논리로 해군기지 관련 의안처리 문제를 밀어 부치려한다면, 향후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뻔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만일 이번 정례회든 다음 임시회든 이 문제를 의회가 졸속으로 통과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이에 참여한 의원 개개인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포함한 심판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