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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철회했지만 금지는 아니었다?…퀴어축제 대한 제주시의 ‘유체이탈화법’제주지법, 퀴어축제 행정처분집행정지 일부인용
제주시, 공원사용 금지할 권한 없이 사용승낙 철회 결정…“허가취소는 아니다” 입장 바꿔
부스설치 협조 철회건은 사실상 금지로 인정…해당 처분 정지 판결
김관모 기자 | 승인2017.10.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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