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망의 직업인 변호사.
여성들의 결혼 배우자로서 상위권을 독점하던 변호사라는 직업이 일본에서 흔들리고 있다.
 
5월초 일본 엔.에취.케텔레비는 아침 일곱시 뉴스에서 이틀간에 걸쳐 변호사가 안고 있는 문젯점을 특집으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월 13일자 조간에서 변호사 양성학교의 법과대학원의 실정을 게재했다.
 
일본에는 변호사가 2010년4월 1일 현재 28.828명이 있다.

이 숫자는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숫자이지만 사법서사, 세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분야로 구분하지 않는 유럽의 일반 국가보다는 낮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변호사 자격을 얻는데는 법무성이 주최하는 종전의 사법시험 합격과 법과대학원의 과정을  수료하여 신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수료한 자에 그 자격을 수여한다.
 
이외에 사법시험 합격 후 법조계, 국회, 대학원에서 법률학을 전공하어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일본볍호사협회 연수를 수료할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을 수여한다.
 
또 경과 조치로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드라도 2004년 4월 1일 시점에서 법률학을 연구하는 학부, 아니면 대학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교수직을 5년 이상 지난 자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격을 수여한다.
 
일본 정부는 변호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법과대학원 2년제 제도를 실시하여 2006년도부터 새로운 사법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배출했다.
 
정부는 법과대학원을 2-30개교로서 총정원 수를 4천명 정도로 예상했었지만, 개교 학교가 74개교로서 학생 수도 5,800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처음 합격률을 7-80퍼센트로 상정하고 2010년까지 매년 3천명 정도의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2,043명으로서 처음으로 전년보다 합격자가 즐어 들었고 합격률도 27,6퍼센트였다.
 
올해도 작년과 합격자 수가 비슷한 숫자라먼 합격률은 25퍼센트로 떨어진다고 한다.
2004년도에 법과대학원을 일제히 개교했을 때의 지원자는 7만 2,800명이었으나 금년도는 2만 414명으로 지원률도 13배에서 4,2배로 떨어졌다.
 
각 대학원의 합격률 차이도 60퍼센트를 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평균 합격률의 반도 못 미치는 대학원도 있다.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2년제 법과대학원을 개교하여 변호사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에 처음에는 많은 응모자가 쇄도했으나, 합격률 저조로 대학원은 심한 경영난과 문젯점을 떠안게 됐다.
 
학교 당국만이 아니고 대학원생들은 사회인으로서 안정된 직업을 그만두고 변호사에 도전했지만 실력이 따라가지 못했다.

대학원 수료 후 5년 동안 세번 신사법시험에 응모해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험 자격까지 상실하므로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사활의 문제이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난관을 통하여 영예로운 변호사  자격을 얻어도 다음에는 취직이 문제였다.
이것은 법과대학원 수료생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사법 개혁으로 변호사는 늘어났지만 취직 못하는 변호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법무 관계에 취직하는 변호사도 크게 예상했지만 사원으로서 변호사를 채용한 기업이 적어서 2009년 하반기 조사에서 412멍에 불과했다
 
2010년 4월 1일 현재 28,828명(여성 4,671명) 중 토쿄변호사회에 등록한 변호사가 13,823명, 오사카 변호사회에는 3,584명으로 전국 변호사 수의 60퍼센트가 양 도시에 편중했다.

이로 인해 자방도시의 변호사 부족은 사법 격차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변호사의 수입면은 94퍼센트가 자영업자로서 피고용자는 6퍼센트에 불과하다.
 
자영업의 변호사인 경우에는 오랜 연륜과 경험에 의해 수입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신임 변호사로서는 어림없는 계산이다.
 
개인사무소 즉, 자영업 변호사는 새로운 신임 변호사를 고용할 수있는 업무량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량으로 배출되는 변호사들에게 있어서 취직은 해마다 어려운 실정이다.
 
엔.에취.케에서는 어느 신임 변호사를 밀착 취재하면서 이 사실을  보도했다.
한달 20만엔의 수입도 어려울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에 놀란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또 어느 법과대학원은 금년도 입학 모집 정원 20명에 대해서 응시자가 3명인데 합격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물론 이것은 특수한 예일런지 몰라도 공영방송 엔.에취.케와  요미우리신문 등이 정면으로 이 문제를 파헤친 점은 변호사의 수난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제주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