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갈등 해소 의지 전혀 없다”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 특별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제주도정에 맹공을 가했다.

1일 제주도의회 첫 정례회를 통해 출범한 해군기지 특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갖고 제주도로부터 해군기지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제주도의 상황 보고가 끝나자 마자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와 관련 회의체계를 구성하고 한번이라도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해군기지 관련 공사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부처에 공문을 발송했다면 그에 따른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느냐”며 질의했다.

또한 강 의원은 “우근민 지사께서 정부 부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군기지 갈등해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황인평 행정부지사는 “이전에 서귀포시장이 공사 중단을 요청했었고,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군도 알고 있을 것이기에 따로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 제주도, 해군기지 갈등 해소 의지 전혀 없어

이날 질의 응답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제주도의 자세였다.

민주당 손유원 의원은 “행정이 추진해야 할 해군기지 갈등해결 문제를 무엇때문에 도의회로 떠넘기려고 하느냐”며 “갈등해소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민주당 김경진 의원 역시 “지난 19일 강정마을 제안서가 제출됐는데 아직까지도 답변하지 않느냐”면서 “아직 검토조차 못한 것 아니냐, 그 부분까지 도의회가 검토해야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황인평 부지사는 “법원에 의해 절차적 정당성은 보완됐으며 도정 역시 갈등해결을 위한 의지가 크나 갈등해결에 사소한 잡음이 발생할 경우 혼란이 더 크기 때문에 한걸음씩 내딛는 것이다”며 답변했다.

황 부지사는 “갈등해소 자체에 대해서 제안서와 다른 얘기를 하는 단체도 있다”며 “강정마을 제안서를 갈등해결의 큰 축으로 해야할 지 결정하는 것은 논의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해군기지 갈등, 결국 ‘소통’의 문제

특위위원들은 지금까지 갈등을 키운 제주도정의 자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국민참여당 박주희 의원은 “보고서를 보니 절차에 대한 규명이라든지, 갈등원인에 대한 부분은 전혀 비춰지지 않고 오로지 해군기지의 신속한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3년간 해군기지와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진정성있게 한 적이 한번도 없고 이로 인해 갈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창수 의원도 “해군기지 문제는 이미 갈등의 수위를 넘어섰다”며 “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단이 구성됐는데 지금까지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느냐”며 따졌다.

또한 강 의원은 “신속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공론의 과정도 투명해야 하는데 정보가 공개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해군기지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해군기지 특위는 위원장에 민주당 현우범 의원을, 간사에는 한나라당 강창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