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50％에서 75％까지로 올리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했다.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일과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부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겼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금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법 개정안'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