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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사 구현' 제주경찰, 법원 공판 참관 프로그램 운영
강한성 기자 | 승인 2013.03.12 19:21

제주지방청찰청(청장 장전배)은 주체적 책임수사체제 구현을 위해 이달부터 법원 공판과정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수사와 법원 공판과정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극적 수사행태 개선 및 수사과정상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 필요성 고취, 효율적 증거수집 방법 검토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다.

공판 참관 대상은 본인 또는 수사팀이 구속 수사한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부인하거나 법정에서 부인이 예상되는 사건, 국민 참여재판, 집중심리 대상 사건 등이다.

제주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부서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매분기 1회 이상 시행할 예정인데 검사 및 피고인측 변호사의 변론, 법관의 증인신문 절차 등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주체적 책임의식 부재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찰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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