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며 제주도가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안을 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허술하다 못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 중국 자본에 카지노를 허용하기 위해 만든 조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70페이지가 넘는 내용 중 불법 영업 규제와 관련된 조항은 한 줄 뿐이다.

'카지노가 전문 모집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건데 도대체 얼마가 과도하다는 건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

카지노 면적 상한선으로 정한 만 5천제곱미터도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규모 개발사업자들도 이 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만들겠다던 취지도 후퇴하고 말았다.

입법 예고안에는 카지노의 허가와 매매 등 핵심적인 업무를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있었지만 도청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같은 조항은 삭제됐다.

제주도는 카지노 논란이 일 때마다 조례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에 제출한 조례에도 마땅한 규제방법이 보이지 않아 조례가 오히려 카지노 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