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제주총영사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운동본부가 영리병원 반대 1인 시위를 지난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주제주총영사관, 녹지그룹 제주지사, 제주도청 앞에서 녹지그룹의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쳐온데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제주총영사관측으로부터 운동본부의 영리병원 반대 1인 시위의 이유 등에 관해 질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녹지그룹의 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서와 지난 6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나온 <제주도민 영리병원 여론조사 보고서>를 15일 오전 1인 시위를 마치고 총영사관측에 제출하였다.

[의견서 전문]

중국 공기업 녹지그룹의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서

우리는 중국 녹지그룹이 상하이시가 51%의 지분을 소유한 지방공기업 또는 국유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영리병원사업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제주도민은 생각합니다.
또한 황민강 녹지한국투자개발유한회사 회장은 제주도내 일간지와의 인터뷰(2014.9.15, 한라일보)에서 제주투자사업(헬스케어타운)은 정부차원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황민강 회장의 발언 등에 비추어보면 녹지그룹이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주도에 대한민국 제1호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기에 중국 주제주총영사관 앞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녹지그룹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1인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 공기업 녹지그룹의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입니다.

1. 제주도민은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영리병원에 반대합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민을 1000명을 대상으로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6월말에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영리병원 반대가 74.7%, 찬성은 15.9%에 불과했습니다. 도민 10명중 7명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중국기업의 대대적인 제주 투자 확대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라는 답변이 5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운동본부도 놀란 결과였습니다.
중국자본이 추진하고있는 신화역사공원, 송악산 난개발 추진, 드림타워 등은 제주도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헬스케어타운이라는 부동산 사업에 영리병원까지 추진하는 녹지그룹을 보면서 과연 황민강 회장이 이야기했던 ‘제주도민과 친구가 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있는 것인지 제주도민들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2. 중국 녹지그룹은 영리병원사업과 관련한 일체자료를 공개해야합니다. 지난 우리의 여론조사 결과 영리병원 추진에서 87.8%가 사전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공론화의 시작은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공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영리병원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제주도에 요구했지만 중국 녹지그룹의 요구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은 영리병원사업에 당당하다면 사업계획을 감출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사전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친구가 되겠다는 녹지그룹이 마치 비밀작전하듯 공론화과정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3. 중국 녹지그룹은 ‘국가재난사태’ 와중에 영리병원을 비밀리에 추진한 행동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두 번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6월11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메르스 국가재난상태에서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총체적 공공의료 시스템 부실 등으로 인해 메르스 국가재난상태로 36명의 국민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녹지그룹은 이 와중에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듯 대한민국 의료재난사태 중에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는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제주도에 접수하는 등 도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이 대한민국과 제주도민들과의 진정한 우호와 친선을 생각했다면 메르스 사태 와중에 절차를 진행하는 행태는 최소한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4. 대한민국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과 우호적 교류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국 공기업 녹지그룹이 한국 의료제도를 붕괴시킬 것이 우려되는 영리병원을 세우면서,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재난상태를 호기로 삼아 비인도적인 중차대한 외교적 결례까지 저지르며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은 중국의 무분별한 투자확대와 난개발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추진은 ‘끓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입니다. 녹지그룹이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영리병원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녹지그룹이 제주도민과 진정한 친구가 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영리병원이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과 제주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비영리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진정한 헬스케어 사업에 어울릴 것입니다.

우리 운동본부는 중국과 중국 인민들과의 선린우호적 관계를 원합니다.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추진으로 하여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중국녹지그룹이 자본의 힘만을 믿고 제주도민들의 뜻을 거스른 채 일방적으로 영리병원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역시 제주도민들과 함께 이에 저항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제주영리병원 사업이 재고될 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노력을 건의 드립니다.

2015. 7.15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성룡, 양지호, 홍영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