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 중 지난 릴레이 보도 2탄(보건 및 자립지원)에 이어 릴레이 보도 3탄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을 발표한다. 매년 전국 평균이 소폭 상승되고 있으나, 우수지역의 후퇴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상향평준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뒷걸음질 우수등급 지역, 상향평준화의 걸림돌

전년과 동일한 8개 지표로 평가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은 55.40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점가량 향상되었다. 이에 복지서비스 상향평준화 날갯짓이 시작하는 듯 보이나, 5년 연속 우수지역에 포함된 4개 지자체 중 서울, 강원, 제주는 전년도에 비해 평균 5.6점 하락하면서 복지서비스의 상향평준화가 제자리걸음의 위험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생 도시인 세종의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전년대비 67.1% 대폭 향상된 것을 감안하면, 전국 평균 향상은 그리 큰 향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분발 중인 지자체의 끊임없는 노력에 칭찬과 격려를 보내야 하지만, 후퇴하고 있는 우수지역은 복지서비스의 상향평준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면 보인다. 조금씩 벌어지는 인프라 충족률

17개 시·도의 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 생활시설을 제외한 거주시설(단기주거시설, 공동생활가정)인 기타거주시설 이용 충족률이 전년대비 10.1%가 향상되었으나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는 전년대비 평균 0.78점이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거주시설의 경우 세종은 2년 연속 0개소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 우수지역에 포함돼있던 울산은 –44.44%의 감소율을 나타내며 보통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복지격차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과 비교되는 세종과 울산은 보다 균형 있는 발전과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기타거주시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17개 시·도의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 평균은 각각 38.7명, 82.1명, 5.4명으로 전년대비 향상되고 있으나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는 평균 3.2배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3개 유형의 시설 종사자 수는 모두 분발등급이거나 그에 준하며, 전년대비 향상률은 평균 –7.%1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선 일선에 있는 종사자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무관심속 떨어지는 장애아동 교육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전국 평균 2.53%로 전년(2.39%)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관심은 5년 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년 연속 분발 등급의 지자체(광주, 대전, 전북, 경남)는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낮게 나타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관심과 함께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영역은 전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이 소폭 향상하였지만,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는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소폭이지만 향상하는 지자체와 달리 뒷걸음질하는 우수등급 지역은 상향평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장총은 오늘(4일) 릴레이 보도 3탄 발표에 이어 다음 주에는 릴레이 보도 4탄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발표 내용의 세부사항은 향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 08. 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