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오창수 위원장이 최근 곽지과물해변 관련 제주시감사와 공유재산 감사 결과를 두고 쏟아지는 지적에 대해 “감사를 잘 못한 것 없다.”며 발끈했다.

2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오 위원장은 최근 감사 결과를 두고 의원들이 ‘감사위가 과연 독립적인가’ ‘제 식구 감싸기식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자 “우리는 충분히 독립적, 우려할 것 없다.”고 일축했다.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중 의원들의 도마에 오른 것은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감사와 공유재산 감사 결과.

감사위원회는 곽지과물해변 감사를 통해 관련 5,6,7급 공무원에 4억원대 변상명령을 내려 도민사회에서 ‘과하다’는 지적이, 공유재산 감사에서는 대부분 주의 조치로 마무리 해 ‘솜방망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상반된 지적이 나왔다.

박원철 의원은 이와 관련 “징벌적 감사를 지양하겠다면서 곽지 해수풀장 감사는 유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중하다.”며 “반면 공유재산 감사는 담당자에 대한 처분 요구가 없이 주의 조치됐다. 어떤 게 더 중한 사안인가, 과연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곽지 해수풀장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기본조성계획 등 관련 절차를 고의적으로 어긴 것도 아니”라면서 “감사위원회가 세세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처분요구를 내린 것 아니냐. 또한 지휘라인에 있었던 결정권자들의 무책임함도 감사위가 짚었어야 했다.”고 따졌다.

오 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련자들은 이미 행정적 처벌을 신분상 할 수 없는, 징계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곽지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면서 “우린 재량권이 없어 변상명령을 하게 되면 손해액에 대해 전부 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재심 판정청구라는 게 있는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특히 공유재산 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기관의 독립성 지적에 대해서는 발끈하며 “독립성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의 몫”이라면서 “취임 후 1년 반이 지났는데, 독립성 이야기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발끈한 데는 곽지 감사결과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의 SNS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지를 비롯한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원 지사는 SNS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해 “하위직 책임 전담은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재심의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이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지 못한 기관임을 지사가 반증한 꼴이라고 지적하자 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충분히 독립적. 흔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강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억지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불편한 감정도 내보였다.

이상봉 의원은 “원 지사의 SNS 내용은 기관 통보 전에 도민사회 갈등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면서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세우려면 적어도 결과에 대한 도민사회 설득 과정이 필요했다. 원 지사의 SNS와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확실한 입장을 내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회가 처분한 결과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원 지사가 뭐라고 하든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