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예산 심사때마다 복지예산이 모자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법령 따라 집행하고 있다."의 태도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단 지적이다.

6일 오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정화 의원은 "올해도 전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게 약한 복지예산을 갖고 있다."며 제주다운 복지 실현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2017년도 복지예산을 총액 8.45% 늘렸지만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은 8.67%에 머물렀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복지예산 증액은 6%대인 반면, 제주도는 3%대이다.

현 의원은 "내년 복지예산 상승은 총액 비율에 대한 상승일 뿐, 순수 복지예산이 오른 것은 아니다."며 "제주도의 복지예산이 매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도 역시나 이번에도 낮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1인당 복지예산을 따지고 보면 전국 2위라고 하지만 이또한 실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2016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전국 평균 183만원대인 반면 제주도는 125만원대로 전국 하위 4번째이다.

현 의원은 "제주도의 복지예산은 행정시 예산까지 합쳐 예산비율을 낸 것이지만 광역지자체는 기초단체 예산을 빼서 복지예산 비율을 계산한 것"이라며 "때문에 광역지자체 비율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제주도의 복지예산 비율은 올라 보이는 것."이라고 제주도의 해명을 반박했다.

현 의원은 "복지는 전부 국비예산으로 복지대상자가 제주도에 많지 않아 복지비율이 낮은 것이라고 하는데 복지대상자도 전국 비율보다 제주도가 높다."고 꼬집고 "왜 제주도 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증액이 안 되고 제자리걸음이냐"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원도정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모자르다고밖에 할 수 없다. 더 많은 복지예산을 확보해 제주형 복지를 발굴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해 부임한 후 예산관련 계속 지적돼 온 것이 의아해 연구용역을 맡겨 분석하고 있다."면서 "복지비율이 법령에 의해 지급돼야 할 의무대상자가 있으면 오르게 돼 있어 비율만 보면 안 되고 계층별 소득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좌남수 의원은 "복지를 법령에 의해서만 하지 말아라."며 "제주도의 특수성을 따져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