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부터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을 계획한 것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제2공항과 연계한 군부대 설치가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일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국방중기계획상 남부탐색구조부대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1억5000만원을 들여 2018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가 2950억원으로 편성됐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계획돼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억5000만원,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위 의원은 "2018년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군관계자는 위 의원 측에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오영훈 의원 등으로부터 지적받은 정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추진에 대한 설명에서 국방부가 "구체성 없는 서류상 계획에 불과하다."고 한 입장과 달리 제주공군기지 추진계획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특히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 등을 묻는 위 의원의 질문에 공군이 "공항과 연게하는 경우 수송기와 헬기를 주기하는 계류장과 건물 등 필수지원 시설만이 소요되므로 기존 공군부대와 비교해 현저히 작은 규모"라고 밝혀 제2공항과 연계한 추진 가능성을 드러냈다.

알뜨르비행장의 남부탐색구조부대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위 의원은 "국방부는 국토부가 제2공항에 군부대 설치 계획이 없음을 밝혀왔음에도 이와 다르게 설치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제주도로의 양여를 추진해야할 알뜨르 비행장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 의원은 "정부는 당초 약속처럼 제2공항 및 알뜨르 비행장에 군부대 설치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하고 군사기지화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격화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등의 관련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위성곤 의원 측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자료

*국방부가 제출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중기계획 반영내용

3.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중기계획 반영내용 일체

- 총사업비/사업기간 : 2,950억원 / ‘21 ~ ’25

- ‘18 ~ ’22 국방중기계획(안) 연도별 예산

* 사업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17~’21 방위력중기계획(‘20년 착수) 대비 1년 순연(’21년 착수)되었으며, ‘18년 예산은 선행연구예산임

국방부(공군)가 제출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중기계획 반영내용

사. 남부탐색구조부대와 공군부대(당초 중기계획에 반영)와의 차이점(부대규모, 보유 항공기 및 수송기 등 규모, 활주로 및 계류장, 부대 전체부지 규모 등)

-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송기와 헬기 각각 3~4대 정도가 운용 될 수 있는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 남부탐색구조부대 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기존 공항과 연계하는 경우 수송기와 헬기를 주기하는 계류장과, 비행 장비를 운용하고 사무를 볼 수 있는 건물 등 필수지원 시설만이 소요되므로 기존 공군부대와 비교하여 현저히 작은 규모임

국방부가 제출한 알뜨르비행장의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활용가능성

마. 남부탐색구조부대 대체부지 제공이 없으면 양여를 못하겠다는 것은 알뜨르비행장을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부와 그 구체적 이유

- 창설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