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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민복지타운을 제주도 상징 광장으로 활용하자.양시경 센터장(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
제주투데이 | 승인 2017.03.21 14:55

시민복지타운을 제주도 상징 광장으로 활용하자.

-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

양시경 센터장(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

제주도개발의 역사를 보면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민들에게 유익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탄을 받는 개발로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 비극적인 4·3사건을 겪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제주도 축산의 가능성을 몸소 확인시켜주고 전파시켜준 이시돌목장의 맥그리치신부의 중산간개발의 역사는 오늘날 제주도개발의 모범사례로 남고 있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식물원과 관광지로 조성한 한림공원의 송봉규회장의 혜안과 노력 역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최근 10년 사이 제주도 올레길이 제주개발의 파라다임을 확 바꿔 놓았다. 대규모 시설과 아스팔트길을 연상시키는 관광개발에서 소박한 시골농어촌의 풍경과 돌담길이 각광받는 시대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서명숙이라는 지도자의 아이디어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바로 이점에서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제주를 대표하는 명품이 될 수도 있고, 탑동매립 개발처럼 애물단지가 되어 제주도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부끄러운 개발로 남을 수도 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에도 예외 없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광장이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산마르코 광장, 프랑스의 개선문광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 점에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활용에 있어서도 누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제주도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600만 명의 시대에 이르렀다. 이들이 즐겨 찾는 문화광장이 제주도에 존재하는가. 신제주 바오젠거리에 소규모 길거리 야외공연장에서 환호하는 관광객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곶자왈 120만평(마라도면적 12배)을 훼손하여 마련한 서광신화역사공원에 제주의 역사와 신화는 없고,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진출한 세계적인 카지노기업에서 추진하는 복합리조트개발이 한창이다. 애초에 제주에만 있는 역사와 신화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오간데 없고, 제주의 신화와 역사와는 거리가 먼 다른 도시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카지노 중심의 복합리조트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런 현상은 제주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도남 시민복지타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번은 꼭 둘러볼 수밖에 없는 명소로 만들어 이곳에서 제주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역할 광장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청년들이 잠만 자는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곳이다. 관광객들이 한국과 제주문화를 느끼고 즐기며 기꺼이 돈을 쓰는 곳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유명한 함평나비축제는 축제기간이 10일이 넘고 축제기간에 지역특산물을 거래하고, 축제 후에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17일 시민복지타운 지역에 행복주택건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필자는 경제정의에 반하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름 경제정의와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데 마치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건립을 반대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민복지타운에 추진되는 행복주택은 경제정의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별 고민 없이 늘 해오던 버릇처럼 주택용 부지로 활용하는 행위이며 이를 추진한 도지사는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혹독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은 사실상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복주택 전국 추진상황을 보면 전국 232곳에 12만3천호가 입지, 확정되었다. 시행사를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9만5천호로 77%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1,393호로 이 가운데 813호(60%)가 제주도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오히려 자체적인 주도로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내놓으면서 제주도의 귀중한 공공자산을 스스로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지역 아니고서는 제주시내권에 적합한 토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실제 제주시청 부근인 탐라장애인복지회관 인근에 약 400호정도 건축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있고, 건입동 해양경찰청부지에도 약 700호 정도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함덕에 54호, 한림에 22호를 계획하고 있어서 시외지역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고 LH공사는 제주시내 중심가와 20분 거리에 있는 제주시 연동 도깨비도로 주변에 마라도면적에 6배가 넘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의지만 있다면 수천호의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을 쉽게 건립할 수 있다.

셋째, 지금 제주도 현실은 행복주택보다 임대주택이 더욱 절실함을 통계에서는 말해주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주택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LH공사가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희망하는 대기자수가 4천호 이상 된다고 한다. 겨우 700호의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소중한 지방예산 500억원이 쓰인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왕이면 더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시내 중심가가 아니더라도 30분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을 추진하면서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주거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문제라고 생각한다. 바로 행복주택을 계획하는 시민복지타운 지역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역할을 할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어떤 정책을 효과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청년들이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주에서 열리는 수많은 축제들이 제주의 정체성과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있다.
 만약, 제주도의 계획대로 시민복지타운에 700호의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지금 있는 공원과 광장 역시 700호의 부대시설로 인식되어 사적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최근 제주시는 현 시청을 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증개축 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라리 시청을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일 수 있다. 행복주택을 계획하는 이 지역에 시청을 이전하고 제주의 청정 환경과 공동체문화, 나눔 문화, 불굴의 개척정신 등을 담아내는 축제의 광장과  공연장시설 등이 함께 마련되어 제주청년과 세계인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제주 상징 공간으로 발전하길 소망한다.

길거리에 흔하게 나뒹굴고 있는 돌멩이 하나도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값이 싼 골재로 사용할 수 있고,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시돌목장을 개척한 맥그리치신부, 한림공원을 만든 송봉규회장, 제주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씨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한 것을 발견하고 헌신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 개척자들이다.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은 제주도지사와 인근 토지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주거기능으로 활용방안이 결정되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과 도민들이 사랑받는 종합문화광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면 그로부터 얻는 소득창출은 매우 클 것이며 제주관광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진심으로 원희룡 도지사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 역사에 칭송받는 제주도지사로 평가받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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