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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발전포럼, 읍면동장 직선제 대선정책으로 요구"행정시장제는 제왕적 체제"…"기초자치 실시로 주민자치 강화해야"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4.13 13:38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은 13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읍면동장 직선제를 19대 대선 정책으로 요구했다.@제주투데이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이하 자치발전포럼)은 13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읍면동 직선제를 19대 대선 정책으로 요구했다.

자치발전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4개 시ㆍ군을 폐지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를 두게 되자, 모든 자치사무가 도지사에게 집중되어 일각에서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ㆍ군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강화방안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근린자치가 크게 위축되었을 뿐 아니라 행정서비스 접근도 불편해져 주민자치는 오히려 이전 수준보다 훨씬 더 퇴보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제는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서라도 행정체제 개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자치발전포럼은 “행정체제 개편은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의 실시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주민자치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다. 문제는 기초자치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있다.”면서 “서구 선진국의 경우 기초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는 통상 1만 명 이하”라고 소개했다.

실제  선진국의 기초정부의 평균 인구는 프랑스 1,743명, 스위스 3,546명, 독일 5,452명, 미국 6,623명, 이탈리아 7,040명이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기초자치규모가 대부분 인구 1만 명을 넘지 않는 이유는 동네 또는 근린 단위가 기초자치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치발전포럼은 “1단계로 읍ㆍ면ㆍ동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 읍ㆍ면ㆍ동 기초지방자치단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주민자치 강화 방안으로 제주지역에서의 기초자치 실시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읍ㆍ면ㆍ동장 직선제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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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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