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위상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4일 오후 2시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했던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 및 실험이라는 대담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개발주의 도구로 이용된 개발공화국처럼 됐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는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지적했다.

성경륭 교수는 특히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주민자치를 훼손시켰으며, 환경생태적 취약성과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개발주의와 과도한 규제완화 등은 지가상승,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자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고로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읍면동 마을차원의 직접 민주주의 도입 등을 통한 주민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상한 경상대학교 교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시범화가 필요하며, 헌법개정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시범지역으로 명문화해 성공시 전국 확대를 추진해야한다”면서 “주민참여를 위해서도 기초지방정부를 부활시키거나 행정시를 폐지해 읍면동을 준자치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하와이와 오키나와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주미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니스프리처럼 청정 제주를 최대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토부 산하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토목중심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과 위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햑원 교수는 “전기차 보급이 제주에서 확대되고 있지만 친환경 전기차가 기존차의 대체제가 아닌 '세컨드 카'가 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있다”면서 “그린빌리지, 탄소없는 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정책들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토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 “마을공동목장, 곶자왈 등 제주의 공동자원이 파괴되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법제현황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환경자원 총량, 환경부하 최소화의 대원칙을 정립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자원의 공동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 김창효 제주도관광협회 정책기획실장, 이남호 제주도경영자총협회 자문위원(제주대 교수), 이상봉 제주도의원, 정태선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지정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