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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호의 일본이야기] 한반도 정세, 일본의 시각
제주투데이 | 승인 2017.04.21 13:55

"아베 수상은 위기를 부추기기만 하고 있을까?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독도(타케시마)나 센코쿠를 둘러싼 영토문제, 무언가 있를 때마다 아베 수상은 국내 위기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일본에 위기가 닥친다면 왜 이나다 방위대신을 파면 시키지 않는가. 모리도모(森友)학원 문제에 보는 거짓말, 궤변은 용서할 수없다."

"자위대의 '일보' 문제도 그렇지만 모리모도학원에 있어서의 가고이케 전 이사장과의 면식 유무에 관해서의 발언도 한 나라의 각료로서 허용할 수없다."

"<기억은 틀렸지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통한다면, 허위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지고 만다."

"그것도 아베 수상이 말하는 것처럼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면 이와 같은 대신을 국방 책임자로서 두는 것 자체가 아베 수상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국내 위기를 부추김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4월 1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독자란(모두의 광장)에 <아베 수상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전 고교 선생 타케우치 노부아키 씨가 투고한 내용의 전문이다.

북한의 일방적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본 정부의과잉 반응에, 일본 국내 문제 감추기 의혹에 대한 응축된 날카로운 지적이다.

아베 수상 부인 아키에 씨는 금년부터 인가를 받고 초등학교 개교를 준비하던 모리도모학원의 명예교장 선생으로 추대되어 활동해 왔다.

그런데 초등학교 설립할 국유지가 파격적인 염가로 불하된 것을 도화선으로 각종 비리가 들어났다. 급거 아키에 씨는 명예 교장직을 그만두었으며, 이나다 방위성대신도 연루되었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나다 대신은 같은 변호사인 남편과 모리도모학원의 소송 사건에 개입하고 있었으며, 면식 문제도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증거가 있어서 사죄 아닌 사죄를 했었다.

모리도모학원의 초 보수적인 교육 방침과 한국과 중국, 재일동포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교육은 헤이트 스피치에 적용되어 민단이 항의까지 했었다.

1개월 전만 하드라도 모리도모학원에 대한 의혹 추궁으로 일본 정계가 흥청거렸는데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꼬리를 사리고 있다.

지금 일본 국회는 안보와 테러 법안을 놓고 여야간에 첨에한 대립 속에서 논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 보수 자민당은 압도적인 우세에 있지만 밀어부치기 식의 정치와 각료들의 실언에 국민들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자민당에 있어서 이 비난들을 무마 시킬 수 있는 더없는 특효약이었다.  연일 한반도 위기론을 들먹이면서 모리도모학원의 비리와 법안의 강경론들을 희석시키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는 한국에 3개월 이상 재류하는 일본인은 <재류서>를 일본 외무성에 연락처를 등록하고, 도항해서 3개월 미만자는 외무성 해외여행등록 <다비레지>에 등록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은 4월 17일 국회에서 한반도 유사로 난민이 일본에 상륙을 할 때는 착륙 수순과 수용 시설 및 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47도도부현(都道府縣)과 20정령지정도시의 위기관리 책임자를 모아 처음으로 방재, 위기관리 연수를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 일반적인 재해 발생시의 위기관리도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와 유사시를 대비해서 중앙 정부와 자치체간의 연휴를 논의하는데 큰 역점을 두고 있다.

21일자 요미우리신문 조간에는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재류 일본인 약 5만 7천명의 귀국을 위해 민간기나 민간 선박과 함께 자위대의 항공기나 함선 파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자위대의 항공기나 함선이 한국 영공이나 영해에서 일본인 퇴피(위험을 피하기 위해 물러나는 것)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자위대에 대한 반감이 뿌리 깊어서 동의를 구할 여지도 없고 논의할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드 설치를 놓고 중국의 노골적인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한반도 위기설을 과장하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들에 한국은 샌드위치가 되어, 보수의 몰락 속에 지금 대선에 돌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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