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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두드린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촉구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 절차적 부당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 필요
안인선 기자 | 승인 2017.06.24 22:02
사진 제공= 강정마을회

강정마을회가 25일 광화문 광장을 찾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부당성과 함께 구상권 철회 등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화장은 이날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민마이크 국민의 생각을 듣습니다’를 찾아 발언에 나섰다.

고 부위원장은 “2000명이 넘게 사는 마을에서 단 87명이 모여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했고, 해군은 단 21일만에 사전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대상지를 결정했다.”면서 “유권자 1050명 중 725명이 투표하여 그중 680명이 해군기지유치 반대를 결정했지만 주민들의 총의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절차적 부당성을 제기했다.

고 부위원장은 또 “연인원 40만명의 경찰력이 강정마을에 상주하며 3년간 치안암흑지대가 되고 말았다.”면서 “700명이 넘는 연행과 600건에 이르는 기소, 60명에 달하는 구속과 노역, 4억원이 넘는 벌금돠 사법처리비용이 발생했고 이어지는 종북좌파매도는 주민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구상권 철회의 당위성과 진상조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고 부위원장은 “해군기지가 준공되자마자 강정마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34억 5천만원에 이르는 구상금을 청구했다”면서 “강정마을의 갈등을 풀기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한다. 구상권 청구 취하와 함께 진상조사를 통한 명에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 부원장은 “이 진상조사를 통해 시작은 공정했는지 과정은 투명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아야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가가 아닌 반성과 사과를 통해 국민을 품에 안고 국민을 모실 줄 아는 정부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 강정마을회

 

다음은 강정마을회 고권일 부위원장 국민마이크 발언 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해군기지 건살 갈등으로 만 10년 이상 고통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이자 강정마을회 부회장이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위원장인 고권일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인한 갈등사례로 널리 알려진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는 국가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4월 26일에서 5월 17일까지 해군의 군사작전 같은 부지선정과정으로 인해 주민들은 자기결정권을 속수무책으로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명이 넘게 사는 마을에서 단 87명이 모여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했고, 해군은 단 21일만에 사전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대상지를 결정했습니다.

 

유권자 1050명 중 725명이 투표하여 그중 680명이 해군기지유치 반대를 결정했지만 주민들의 총의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후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강정마을 해안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을 날치기로 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위법한 법률을 근거로 사업고시를 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이나 국가항만관리계획에도 없는 사업에 공유수면매립허가룰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구지정도 되지 않은 토지를 강제수용을 통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농로를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자신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폭력은 강정주민들의 피눈물을 남김없이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들을 이간질하기만 골몰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정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산산조각나서 친척간에 형제자매 지간에도 명절이나 제사, 벌초도 같이 하지 않는 완전한 타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힌참 건설공사 도중에는 강정마을 일대를 공안사태 발생지역으로 선포하고 집회신고 불가지역으로 설정하는가 하면 해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떠한 평화로운 저항도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사법탄압이 극에 달했습니다. 연인원 40만명의 경찰력이 강정마을에 상주하며 3년간 치안암흑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700명이 넘는 연행과 600건에 이르는 기소, 60명에 달하는 구속과 노역, 4억원이 넘는 벌금돠 사법처리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함께 이어지는 종북좌파매도는 주민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도 모자라 해군은 해군기지가 준공되자마자 강정마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34억 5천만원에 이르는 구상금을 청구해왔습니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를 촛불파워로 이루어냈습니다.

 

시작은 공평하게 과정은 투명하게 걀과는 정의롭게!

 

바로 그렇습니다. 강정마을의 갈등을 풀기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구상권 청구 취하와 함께 진상조사를 통한 명에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를 통해 시작은 공정했는지 과정은 투명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아야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가가 아닌 반성과 사과를 통해 국민을 품에 안고 국민을 모실 줄 아는 정부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인권이 바로서는 나라. 문민통제가 바로 서는 군대.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행정. 그것이 정의로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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