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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신 심한 제주국립공원도의회 환도위, 대도민 의견수렴 정책토론회 개최
이중규제·사유재산 침해 등 "구체적인 대안 없다" 비판 목소리 거세
환경부·제주도 "규제가 아닌 자연자산 활용"..."주민 원치 않는 지구지정 없을 것"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7.26 21:19

문재인 정부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추진을 두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여전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은 26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국립공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김관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이하 환도위)는 26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대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한창 환경부 사무관의 '국립공원의 이해와 지정절차'와 황명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장의 '제주국립공원의 지정·관리 방안' 등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또한 종합토론회에는 김경학 도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고태민 의원과 김영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김태윤 제주연구원 박사, 김국주 제주국립공원범도민추진위원장, 장봉길 애월읍 이장단협의회장, 이종환 유수암마을공동목장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최한창 환경부 사무관

먼저 최한창 환경부 사무관은 국립공원 관리의 변천사를 설명하면서 2013년부터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 따라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사회·경제 가치 고려 ▲적극 복원 및 복구 ▲생태네트워크 활성화 ▲탐방객 및 지역주민 고려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쉽 기반 ▲장기적 관점과 지역적 지식 고려 등을 설명했다.

또한 작년에 지정된 태백산국립공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을 거쳐 진행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명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장은 이번 제주국립공원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비전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호지역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오름과 곶자왈, 천연동굴, 용천수 등 보호지역이 여러 유형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통합관리를 구축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같은 설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이어진 토론회에서 줄을 이었다.

▲이날 제주국립공원 정책토론회에서 도의원과 마을주민, 제주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김관모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고태민 도의원은 "제주국립공원 사업은 도가 먼저 추진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공약으로 치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 80%가 찬성이라는 발표로 주민갈등을 만들면 안된다"며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추진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봉길 협의회장도 "생태환경과 경관을 위한다는 점은 원론적으로 찬성"이라면서도 "개별 특성에 따른 보호나 지정이 아니라 연대해서 해버리면 그 주변 사유재산권은 어쩌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또한, "올레길 처음 개통할 때 아이스크림이나 농산물 몇 개 더 팔 수 있다며 지역활성화를 이야기했었다"며 "지금 주민들은 농산물이 없어서 못 파는데 이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종환 조합장 역시 "현재 한라산국립공원도 관리가 잘 안되는데 면적을 넓히면 무슨 소용있느냐"며 "하천 환경을 위해 정비한다고 해놓고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지하수마저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공원 조성한다고 사유재산 제한하는 일은 사회주의국가에서나 하는 것"이라며 "현재 건설중이거나 개발허가가 난 곳을 다 철회해야 하는 문제다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한창 환경부 사무관은 "태백산국립공원 당시에도 규제가 심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며 "이는 대체로 오해에서 기반했고 주민설명회 등으로 해소했으며,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보 환경보전국장도 "올해는 구역설정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8월에도 다시 토론회가 예정되어있으며 그동안 마을이장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산권 제한 등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애월읍 농가 주민들이 대거 참가해 이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두고 큰 관심과 우려를 보였다.

▲이날 애월읍 등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들어갈 예정인 지역의 주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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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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