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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자행되는 비열한 불법행위 좌시 않을 것"강정마을회 ‘해군 제주기지전대의 민간인 불법 감시와 인권탄압 즉각 중지’ 촉구
김재훈 기자 | 승인 2017.10.17 16:05

강정마을회,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저지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제주기지전대의 민간인 불법 감시와 인권탄압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최근 언론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사건까지 접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불의한 권력의 유지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군제주기지전대는 작년 창설부터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곳에서 평화를 바라며 집회와 문화 활동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상시적으로 불법 감시와 반인권적인 폭력을 자행했다.”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이버사령부가 민간인과 군인을 사찰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인권침해, 불법감시를 경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해군기지전대 측이 ‘문화제 및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불법무단촬영을 통한 정보 수집’, ‘SNS에 올린 글을 감시 등의 방식으로 불법적인 감시를 하고 있고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위협, 모욕감을 주는 등의 인권침해와 탄압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다.

또 이들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감시에서 더 나아가 마을 내 상업 시설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강정마을 주민이 개인 SNS에 해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해군 경비노동자가 해당 편의점에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찾아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떤 경위로 경비노동자가 해당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왜 해당 편의점에 찾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비노동자가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는지”에 대해 해군제주기지전대에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6년 해군제주기지전대 창설이후 주민들과 평화옹호자들은 해군이 고용한 경비 노동자들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언사와 비인격적인 행위를 1년 10개월이 넘도록 매일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012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자행한 심리전단과 같은 교묘하고도 비열한 불법 행위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인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 것', '정치적 반대자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행되는 국방부와 해군의 불법적 탄압행위 즉각 중단', '민간인 불법감시 및 집회시위를 방해한 책임자 유재만 대령과 서00 (감시직 경비팀장) 즉각 처벌', '정치적 저항자들에 대한 모든 비인격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향후 사법적 책임까지 따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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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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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호남 2018-05-23 10:26:04

    이제민군복합항은.완공하였고. 강정마을반대주민과 해군이. 상생하는모습 봤으면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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