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이 가능성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 의견차를 보였다.

도는 현대화 사업추진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 의원들은 현실 가능성 없는 '땜질식'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23일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이하 환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는 제주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2020년까지 4만4천톤(일일 기준)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비 478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단계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3천여억원을 들여서 기존시설 13만톤(일일 기준)을 현대화하고 5만톤도 증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1단계 4만4천톤과 2단계의 5만톤(일일 기준) 등 9만여톤의 증설도 현대화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계획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9만여톤 증설인가 지하화인가”

김경학 의원(우도․구좌읍,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0월경에는 지하화계획을 한다고 했다고 최근에는 4만4천톤을 증설한다고 했었다”며 “작년 10월 전에는 현대화의 개념조차 없었는데 그저 정무적 판단만으로 계획을 바꾼다면 도민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비판했다.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 더불어민주당)도 “원희룡 도지사는 사전에 협의도 없이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4만4천톤을 2단계의 5만톤과 묶어서 지하화하려 한다”며 “검토하는 시간만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선거기간에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창석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4만4천톤은 이미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니 추진하고 2단계도 국비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두동 하수문제 지방채로라도 추진해야”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겠냐는 목소리가 환도위 의원들에게서 터져나왔다.

안창남 의원은 “국비지원이 당연한 듯이 말하는데 재정자립도가 30% 이상인 곳에는 국비지원을 하지 않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다른 시청이나 구청도 이 때문에 대정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될 것이라는 식의 업무추진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창석 본부장은 “현 정부의 환경공약에 노후수도관리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줄기에 있다”며 “전국수도종합계획수립에 이 부분이 포함된다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반응에 하민철 위원장은 “설계 3년, 공사만 5년 걸리는데 언제 용역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력있게 준비할 수 있겠느냐”며 “이곳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라면 몰라도 국비가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서 하 위원장은 “현실에 맞도록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바른정당)은 “월정이나 판포 하수처리장도 현대화를 통해서 케파를 키워서 분산시켜야지 육상에 1~2만톤 증설로는 어림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5~6개월짜리 상하수도본부, “휴양하러 왔다가 가나”

상하수도본부의 인사가 자주 바뀌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하민철 위원장은 오전에 전성태 행정부지사 질의에서 상하수도본부의 자료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도의 행정감사자료에는 4만4천톤이어야 할 도두하수처리장 1단계 증설 규모가 4만톤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한, 다른 시도의 상수도의 누수율과 유수율을 합한 집계가 총 95%를 넘는데 반해, 제주도는 총 86.2%에 불과했다. 14% 정도의 수도량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하 위원장은 지난 2015년에도 유수율 41.7%를 76%로 잘못 발표해 정부지원도 못 받았던 점을 꼬집으면서, “여전히 집계기준조차 없어서 수치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힐책했다.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배경은 본부장이나 과장이 5개월 정도만 재임하다가 가기 때문”이라며 “전체적으로 휴양왔다가 퇴직하듯 책임감 없이 잠깐 있다가 떠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상하수도본부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음 인사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고정식 의원도 “서울시의 경우 인사이동 없이 십수년간 상하수도를 맡으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서울시에도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