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비선라인’으로 거론되는 정책보좌관실과 비서실 문제가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추궁됐다.

하지만 정책보좌관을 두고 도와 도의회의 시각차가 커서 설전이 이어졌다.

◇작년보다 2배 늘어난 비서실, 정책보좌관은 전국 최대

먼저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의 비대화가 지적됐다.

현재 제주도의 정책보좌관실 인력은 총 8명으로 이 중 별정직은 3명,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이 포함돼있다.

또한, 비서실 인원은 12명이며, 서울본부 인원도 14명에 이르고 있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에 따르면 지난 민선5기 도정에서는 비서실이 6명이었는데 2배로 늘었고 직급도 상향된 상태였다. 서울본부도 지난 민선 9명보다 5명이 많았고, 14명 중 10명은 서울출신이었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시나 인천, 부산 등은 정책보좌관이 없으며, 일부 타시도에서 소수 인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가 많은 광역시에서조차 거의 운영하지 않는 보좌관을 제주도에서만 대거 고용하고 있었던 것.

한편,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보좌관의 업무영역과 관련해 “도정에서 못하는 일을 위해서 보좌관이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은 모두 사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보좌관의 업무가 민원관리, 도정현안 모니터링, 관광 및 IT, 청년, 갈등관리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는 것.

박 의원은 “도정 공무원의 업무를 도지사가 믿을 수 없으니 보좌관을 두어서 다른 보고라인에서 보고받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재선이나 정치활동을 위한 특별조직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보좌관과 비서가 법적으로 같다?…별정직보좌관 임용규정 위법 논란

정책보좌관의 임용방식에도 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높았다.

강경식 의원은 “별정직 정책보좌관은 채용공모나 면접을 거치지 않고 뽑혔다”며 임용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영진 도 총무과장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서 비서 및 비서관의 경우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사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라는 문구를 들어 보좌관과 비서가 동일한 업무라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만 봐도 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별정직 정책보좌관을 2명 채용하고 있는 대구시의 경우, 대구시 인사채용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면접을 거치게 하고 있다. 대구시 인사과의 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책보좌관과 비서는 규정상 서로 다른 의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 더불어민주당)도 “보좌관은 비서와 엄연히 다르다”며 “하루속히 법리해석을 받아 총무과에서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영진 총무과장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처리하겠지만 법을 위배한 점은 없다고 본다”고 말해 이 사태와 관련해 온도차를 보였다.

◇문서생성 0건의 보좌관실…“업무 특성조차 파악 안 된다”

정책보좌관실의 업무 현황도 불분명하다는 점도 큰 논란이 됐다.

강경식 의원은 “보좌관에서 지금까지 생산한 정책은 16건에 불과해 한명당 2건에 그쳤으며, 정책내용도 부실했다”며 “특히 문건생성은 0건이며 출장사유가 ‘정책보좌관 본부’ 혹은 ‘도내 일원’으로만 표기돼있어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도 “보좌관실의 업무는 굵직한 업무처리가 아니라 제주형 어린이 안심통학로나 탐라영재관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며 도민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업무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은 “보좌관실에서는 지난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도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와이파이 가동이나 노선조정 등 개선사항을 과감없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경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은 보좌관실에 '회전문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재구 정무특보의 경우 도 서울본부에서 전입했으며, 라민우 보좌관실장은 총선 원희룡 마케팅에 실패한 책임으로 사퇴한 후 서울본부로 복귀했다가 보좌관실에 돌아왔다. 강형진 공보관과 김치훈 보좌관도 비슷하게 사퇴와 복귀를 거치면서 각각 총무실과 보좌관실에서 원 지사 측근으로 일한 셈이다.

홍 의원은 “임용을 투명하게 운영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의 인사를 진행한다면 계속 도의회에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