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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 운영
안인선 기자 | 승인 2017.11.15 17:10

제주지방병무청(청장 김재근)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군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가족구성,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해당 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제주병무청에서는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이 필요한 병역의무자가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우선, 매년 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저소득층 병역의무자가 입영하기 전에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병역감면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98년생 기초생활수급자 158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제주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군부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리플릿을 송부하여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를 알면서도 군 복무중인 병사나 생계유지로 인해 병무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병역의무자를 위해 생계업무 담당자가 직접 군부대나 직장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생계상담 과정에서 병역감면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생계감면 부결자 등 가족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계층을 발굴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역의무자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산업기능요원 제도 등 ‘맞춤형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병역의무자의 조기 사회진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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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선 기자  ains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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