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4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수 차례 자리를 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게 된다.

이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 24일 오후 1시 30분 녹지국제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통째로 병들게 할 암적 존재”라며 녹지병원 즉각 불허를 원희룡 도지사게에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오늘(24일) 국내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여부 결정을 위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며 “하지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영리병원의 ‘가-부’ 결정권도 없으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미 세워진 건물, 들여온 장비, 인력채용 등 병원 개원준비를 마친 영리병원에 대한 “뒷북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민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이 가진 영리병원 위험성 및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던 2015년에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어야 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설립은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의 미비함을 이용한 정부와 제주도의 대표적 ‘부실행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도민운동에 따르면 이번 심의위원회는 일부 심의위원들에게 개최통보가 누락되며 ‘심의 개최 5일전 통지’라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까지 어긴 ‘절차상 문제’가 있는 회의이지만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 어느 한곳도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영리병원 허가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원희룡도 지사는 도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에 보장된 영리병원을 왜 못하게 하냐며 시민사회단체의 지난 2년 동안 공론화요구 및 면담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부하였다.”다고 원희룡 도지사를 비판했다.

끝으로 도민운동본부는 “하지만 영리병원이 처한 상황은 2년 전과 사뭇 달라졌다.”면서 “정부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반대이다. 녹지국제병원을 즉각 불허하라!“고 원희룡 도지사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