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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서중천 하천정비 중단해야"
김재훈 기자 | 승인 2017.12.07 15:37
1차 정비한 서중천 부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제주 건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제주 하천정비사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의 건천은 오랫동안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원형이 상당부분 사라져 버렸다. 제주도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지침을 10여 년 전에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서 최근 태풍피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중천 하천 정비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중천은 한라산 동북쪽에 위치한 흙붉은오름에서 발원하여 남원읍 신례리를 거쳐 남원리 해안가에 이르는 하천으로 용암수로, 용암제방, 포트홀, 용암폭포, 온갖 기암괴석들이 장관을 이루는 하천이다.

이번 하천 정비 사업은 총 길이 4.3km에 이르는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일원리 구간에 제방을 쌓고 호안을 정비하며 다리도 15개소를 더 신설해야 하는 3년여(2017-2020)의 큰 공사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에 ‘서중천 태풍피해 복구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확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서중천 정비 사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예전에도 하천정비를 하여 기존 하천의 원형을 크게 바꿔놓았다. 그런데, 이후 태풍 ‘차바’때 하천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다시 수많은 혈세(사업비 25,911,000,000원)를 들여 정비 사업을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일어난 것은 예전에 1차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소’와 큰 바위를 없애는 등 서중천의 원형이 파괴된 것에도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물의 속도와 양을 조절했던 하천 안의 큰 바위들과 ‘소’가 없어지고 하천 양안의 곡선 면이 펴지면서 그 기능이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곧 이어져 왔다. 정비구간의 하천변 도로로 새로 만들면서 빗물이 지하로 흡수되지 못하고 하천으로 흘러드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정비는 현재까지도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이다. 그것도 행정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며 “수해의 원인을 하천 폭이 협소하다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분석하고 이를 위해 하천을 확장하고 직선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지역의 하천 특성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하천 정비지침도 문제”라며 하천 정비지침이 ‘유명무실화’된 점을 비판하고 제주도의 하천정비사업에 다음처럼 제안했다.

1. 하천정비의 가장 큰 원인, 즉 수해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을 할 것. 2.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그 대책으로 하천정비를 하는 것보다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침수되는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 3. 부득이한 경우 하천에 포클레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하천의 원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공법 적용 및 개별 하천 정비 사업 계획을 작성 시 생태전문가가 참여. 4. 유속을 증가시키고 세굴(주로 수류나 파랑에 의해 해안, 하상, 제방, 해저 또는 전환수로의 바닥이 침식되는 현상)시에 급격히 붕괴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옹벽 및 석축 설치 지양. 5. 제주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지침을 새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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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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