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제주녹색당 제주도지사와 비례대표의원 후보 경선 참가자들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녹색당 2018년 지방선거 10가지 색깔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2018년 지방선거 제주녹색당 제주도지사와 비례대표의원 후보 경선 참가자들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녹색당 2018년 지방선거 10가지 색깔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체, 해군기지 등 군사시설 철수, 기본소득 지급, 동물권익센터 설치, 청소노동자를 위한 샤워시설 설치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특별한 자치와 공생의 가치로 제주답게’를 기치로 내건 이들의 공약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공약에 앞세우는 각각의 색깔은 공약의 내용과 성격을 상징한다.

 

1. Black : 제주의 역사와 특별자치도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약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존과 지역의 행복추구, 자치권 강화를 골격으로 개정하고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해체한다.

- 제주 4.3평화운동의 이름을 찾자! 4.3은 해방이후 남북의 분단을 막고 통일국가를 염원한 제주민중의 평화 지향 운동이 출발점이었다. 4.3평화운동의 이름을 찾자.

 

2. Blue :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공약

-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읍면동에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 자치 권한을 부여해 풀뿌리 자치가 가능하도록 하자.

- 주민소환요건을 완화하고 주민발의를 간소화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추진시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직접·참여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한다.

 

3. Green : 비폭력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공약

- 제주와 인근 해역까지를 평화공존지대로 추진하고 모든 군사시설은 철수한다.

 

4. White : 다양성을 옹호하고 평등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공약

- 아이와 함께 한 가족,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성별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성별중립 화장실)’을 설치한다!

- 유니버셜 디자인을 엄격히 도입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평등권을 강화한다.

 

5. Red : 노동의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한 공약

- 청소노동자에게 샤워시설을 제공한다.

- 공공부문부터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인다.

 

6. Sky blue : 개발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

-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할 때까지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제주의 모든 개발계획 추진은 전면 중단한다.

 

7. Orange :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농사, 관광, 기술,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

- 제주도의 모든 농업이 장기적으로 자연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업을 지원한다.

- 제주도의 입도객 숫자를 제한해 양적인 관광에서 질적인 관광으로 전환한다.

-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적정기술(자원순환기술)연구를 지원한다.

- 제주의 관광과 자원을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을 농민, 청년, 청소년소득으로 지급한다. 점진적으로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8. Yellow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약

불로소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우선 토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한다토지는 공유재임을 천명한다농지전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토지는 지역공동체재산으로 관리한다.

 

9. Purple : 생태적 비전을 위한 공약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인간과 생물의 평화공존지대를 설치해 운영한다.

동물권익센터를 설치해 육상과 해상의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도통시문화와 같은 제주민중의 생활 속 생태적 지혜를 발굴하고 계승한다.

 

10. Yellow Green :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기본 공약

- 걷고 싶은 도시를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의 전면 공영화를 비롯해 도정이 교통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재난대비 메뉴얼을 현실화하고 무 급식방사능 농약을 전면 실시해 밥상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정의 언론사에 대한 지원금을 발행부수나 독자수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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