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개정안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의요구에서 상정유예로 노선을 바꿨다. 제주도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도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유예해 줄 것을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협조 요청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지사는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제16조 8항을 핵심으로 담은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개정안을 의결하고 도에 이송했다.

그러자 도는 제16조 8항 개정안은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된다며, 지난 1월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재출한 바있다. 따라서, 상위법 근거가 약해 위법논란이 있는만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요청한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 처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둘러싸고 도의회와 지역사회는 제주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재량권을 축소해석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지난 8일 제358회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이하 문광위)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의원들은 "문체부 제1차관을 만나 도지사가 허가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도지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반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지난 1월 성명을 내고 "변경 허가를 포함한 허가 권한과 재량권은 도지사에게 있는데도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신화역사공원 랜딩 카지노의 변경허가를 처리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한 바있다. 

그러자 도는 재의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다시금 문체부의 법률 유권해석을 듣고 정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한 관계자는 "만약 문체부에서 법률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온다면 바로 처리하겠지만, 법률상 문제가 있다면 해당 상위법을 개정해서 조례개정안을 담을 수 있도록 문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도 도의회의 의견에 동의하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문체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람정 카지노의 변경허가를 둔 도와 도의회 간의 '핑퐁게임'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람정개발은 신화역사공원 내 하얏트호텔 카지노 영업장(803㎡)을 6배 이상 넓은 5581㎡ 규모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다. 이는 제주에서 가장 넓은 신라호텔 카지노(2800㎡)의 2배에 가까우며, 전국적으로는 인천파라다이스 카지노 1만5529㎡에 이은 두번째 규모여서 제주도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