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차량적정대수가 아직 10만여대의 여유가 있다는 용역보고서를 발표해 현재 제주 교통체증 체감과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를 냈다.
도는 2일 오전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 결과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황경수 교수)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개월간 실시했다.
◎자가용 적정대수는 남고, 렌터카와 전세버스만 포화?
이날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량적정대수는 총 39만6천대로 나타났으며 차종별로는 자가용 36만대, 렌터카 2만5천대, 전세버스 1,600대, 택시 5,400대, 화물차 4천대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자가용 대수는 25만1,074대로 10만8,926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렌터카는 32,053대로 7,053대가, 전세버스는 2,195대로 595대가 이미 포화된 상태로 나타났다.
이번 적정대수 기준은 제주시내 주요도로 8곳(노형로, 도령로, 동광로, 서광로, 연삼로, 연북로, 중앙로, 번영로)를 기준으로 속도분석을 통해 산출했다.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현재 도로들의 평균통행는 평균 23.1km/h로 2019년에는 19.9km/h로 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럴 경우 도시지역 교차로 서비스수준이 D에서 E등급으로 떨어져 사실상 교통에 대한 체감지수가 불편함이 극도로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적정대수 분석이 과연 현재 제주교통 체증에 걸맞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주요도로의 평균통행속도의 등급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예상했으면서 현재 자가용 적정대수가 10만대 정도 여유가 있다고 발표한 것. 이미 교통혼잡으로 많은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는 체감적인 적정대수와 큰 차이가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4차로 이상 가로속도는 20km/h 이하로 나타나는 구간도 많은 것으로 이번 연구결과 나오기도 했다.
반면, 산학협력단은 렌터카나 전세버스 등은 이미 포화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현재 도내 렌트카 3만3,396대의 평균통행속도가 23.1km/h이며 내년부터는 19.9km/h로 20km/h를 밑돌 것으로 분석한 것.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내년부터 렌트카 차량수급관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현제 62%인 관광객 렌트카 분담율을 2019년에는 45%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역시 연평균 가동율을 현 20%에서 50%로 올리고 신규등록을 중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산학협력단은 노선버스 대수와 화물차 등 운송을 주로 하는 차량 대수는 연도별 물동량 변화 예측과 생계형 교통수단 활용 여부 등 경제적 변동성을 이유로 적정대수 산정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이같은 조사 결과는 도에서 시행하려는 렌트카 총량제 및 규제를 정당화하는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같은 조사는 지자체에서 처음하는 조사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3년 단위로 측정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인 황경수 교수도 "이같은 조사는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행한 조사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은 조사는 경제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혼잡정도와 심리적으로 볼 때 지금도 교통혼잡도가 높은 상황이며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혼잡비 10년 내에 2천억원 증가..."총체적 교통수요대책 필요"
한편 산학협력단은 이같은 교통여건이 지속된다면 2025년에는 도민 승용차는 47만4천대에 이르게 되며 렌터카는 5만1,051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교통혼잡으로 치러야 하는 비용이 2016년 4,285억원에서 6,561억원으로 53%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학협력단은 이같은 교통혼잡의 주원인은 개인교통수단 위주의 통행 패턴에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제주도는 인구당 자동차 등록이 0.53대이며 세대당 자동차 등록도 1.32대로 전국 1위 수준이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앞으로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①도내 전지역 차고지 증명제 시행, ②중앙차로 추가확대, ③차량총량제 등 모든 교통수요대책 수립 등 3단계에 걸친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산학협력단은 승용차 수요조절과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유료 차등화, 렌터카·전세버스 수급관리, 렌터카 차고지 외곽 이전, 외곽환승센터 설치, 신교통시스템 도입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산학협력단은 렌터카와 전세버스 수급조정을 위해 도에서 '수급조절위원회'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급격한 조절이나 폐차시 대차허용을 지양하는 방안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